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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연] 타 보상금과 공연보상청구권의 차이점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기준)

1. 관련 법령
 가. 방송 : 저작권법 제82조, 제75조
 나. 디지털음성송신 : 저작권법 제83조, 제76조
 다. 공연 : 저작권법 제83조의 2, 제76조의 2

2. 정의
 가. 방송 :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지급
 나. 디지털음성송신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지급
 다. 공연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지급

3. 징수대상
 가. 방송 : 방송사업자
 나. 디지털음성송신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다. 공연 : 공연(음악)을 서비스하는 사업장

4. 징수분배 단체
 -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 한국음반산업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 [공연] 영업장 內 소리바다,멜론,도시락…등의 음악상품 이용권(스트리밍 및 MP3 다운로드) 및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또는 라디오사업자를 통하여 음악을 재생해도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이 되는건가요?

공연보상금의 경우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음반이란, 시중에 공표된 음반(음을 디지털화 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과 mp3다운로드 재생 및 매장음악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여 음악을 재생하여도, 동일인의 점유제외한 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음악을 재생하게 되므로 공연징수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같은 음악사이트는 모두 개인감상용으로 저작권이 처리 된 서비스이며, 공CD에 여러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복제권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이용할 때에는 일일이 음반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장음악서비스는 이러한 음반 구비 부분에서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음반구매비용 절감, 수준 높은 편성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되는 매장음악서비스도 상업용음반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부분에서의 저작권문제는 별도의 공연보상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보상금] [공연] 공연보상금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공연보상금은 시장충격완화를 위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을 근거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사용료와 준하는 금액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공연] 클래식 음악을 틀었을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외국음반의 경우 해당 음반 국가에서 한국 음반의 공연보상금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도 해당 음반에 공연보상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조약을 통해 각국의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를 제외한 이들 외국음반은 한국의 보상금징수단체를 통해 공연보상금이 징수되어 해당 국가로 분배됩니다. 또한 클래식음반의 경우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의권리는 음반제작 후 70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되어 공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편, 곡이 만들어진 시기가 매우 오래 되었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클래식음반들은 새롭게 재녹음되어 출시된 음반으로서, 실제 제작된 지 70년이 경과된 음반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클래식음반의 사용은 공연보상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물론 제작된 후 70년이 경과된 음반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공연] 왜 기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돈을 왜 내야하는건가요?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권자(작사·작곡가) · 음반제작자 · 실연자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납부하신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가 · 작곡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부하였지만, 2009년 9월 26일에 시행된 ‘공연보상청구권’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소리바다·벅스·멜론 등… 온라인뮤직포털에서 Mp3다운로드 및 스트리밍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저작권자·음반제작자·실연자에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장에서 공연(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을 하게되면 추가적으로 ‘공연보상금‘을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공연]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영업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징수대상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전문점·전문점·쇼핑센터(3,000㎡ 이상), 나이트클럽, 경마·경륜·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페스티벌, 숙박업 및 목욕장등이 징수 대상입니다. 또한 2018년 8월 23일부터 카페(커피전문점, 비알코올음료점업), 주점(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체력단련장, 대규모 점포 내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또한 새롭게 징수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보상금] [공연] 공연보상청구권이 무엇인가요?

공연보상금이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에게 각각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 보상금으로서, 음반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음반판매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과 가창/연주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음악 실연자를 위하여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83조의2)

[신탁관리] 신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탁 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 신탁계약신청서 등의 신청서류(홈페이지 참조), 앨범(2EA), 통장사본, 가입비 20만원,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권리증빙, 음원정보 자료
• 개인 : 주민등록등본(원본),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원본),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관리본부 콘텐츠팀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탁관리] 앨범이 없는데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음원이 발매 되면 자동적으로 협회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음원 발매시마다 추가 접수를 해야 합니다. 기존 회원이 추가로 음원 등록시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회 홈페이지 (www.riak.or.kr)의 신탁관련서류 메뉴에서 음원등록명세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인감 날인후 앨범 2장과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탁관리] 신탁계약 가입비 및 월회비가 있습니까?

협회 최초 신탁 시에 가입비는 20만원이 있으며 추가적인 회비는 없습니다.
단, 보유하신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없어졌다가(양도양수 등) 새로 취득하신 경우, 신탁계약을 다시 체결 하셔야 하며, 이때 가입비 20만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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