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 장용준 기자] 2014.06.25

영리 목적이 아니면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불법복제 사범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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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반산업협회는 MP3 음원 1,999곡을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거나,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166,666곡을 올려놓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안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에 대하여, 

어렵사리 정착 단계에 접어든 음악온라인 유료콘텐츠 시장을 삽시간에 붕괴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음반산업계를 대표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