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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수령단체 자격유지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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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반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에서 진행한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2019. 06. 30.부로 보상금수령단체(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취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 05. 29. 서울행정법원의 취소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상금수령단체(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자격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권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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