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추천관련 제출서류 축소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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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병역의무 대중문화예술인 국외여행허가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추천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의 종류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바, '18년 8월부터 아래와 같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추천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축소(안) (현행 11종 → 변경 후 5종)
| 현재 제출 서류(기존 안내문 기준) | 변경 | |
| 1 | 협조 의뢰 공문 | O |
| 2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O |
| 3 | 해외 체류기간 중 활동 계획서 | X |
| 4 | 공연계약서 사본이나 초청장 사본 등 해외 측의 출연 요청 관련 문서 | O |
| 5 | 전속계약서 사본(공증) | X |
| 6 | 신원보증서 사본(공증) | O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X |
| 8 | 법인인감증명서 | X |
| 9 | 회사소개서 | X |
| 10 | 병적증명서 | O |
| 11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 X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추천 제출서류 축소안내.hwp (1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