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1] 2011년 8월 5주차 업계동향뉴스클리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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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화기능 갖춘 전자제품에 저작권료 부과 법안 발의...저작권료 부과 논란으로 시끌 (2011.08.31, 전자신문)
- 유사한 법안이 소비자 및 전자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에 부딪혀 지난 1993년 이후 두 번이나 폐기됐으나, 또다시 입법화가 추진되면서 저작권 관련단체들의 지나친 권리 추구라는 지적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