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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웹하드 사업자 등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011.08.23, 뉴스핌)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웹하드 사업시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의 ID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 ▲자본금 3억원 이상…

  "韓, 불법

• [No.60]업계동향뉴스클리핑(20110823).pdf (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