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2] 2011년 6월 1주차 업계동향뉴스클리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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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2011년 6월 1주차 업계동향뉴스클리핑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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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 저작권 먹구름? (2011.06.09, 동아닷컴)
저작권 신탁제도 법개정 `난항` (2011.06.08, 디지털타임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신탁 범위를 정하는 신탁범위 선택제, 일명 분리신탁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등은 신탁단체의 복수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