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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고민하다-2]포털로 확장한 음원 저작권 침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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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침해 분야의 변화는 인터넷이 고등한 생명체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장 오래된 저작권 침해의 역사를 가진 음원 분야는 소리바다의 유료화로 한 매듭 지어진 듯했다. 그러나 유통 채널이 웹하드 및 포털의 블로그, 커뮤니티로 영역을 확장하며 문제를 야기해 왔다.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최근 법원이 NHN의 검색 포털 네이버에 음악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절정을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6일 네이버에서 '음악, 노래방 카페'를 운영하며 수만개의 불법 파일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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