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령구분 없이 불법다운로드가 성행되고 있는 요즘 온라인침해구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듯하다.

과거, 기획사들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직접 소송하면서 비효율적으로 대응했지만 저작권침해를 구제하기에는 힘들었다.

현재, 음반회사들은 전략을 새로이 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덕요 회장은 온라인 음원에 대한 기술적인 보호와 함께 원더걸스, FT아일랜드 등 유명 대중가수들의 참여를 통해 현재 불법음악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 불법 다운로더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이미 습관처럼 성행된 불법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더들은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소송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무료음악을 단지 듣고 싶었을 뿐이지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이덕요 회장은 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1000개의 음반제작자의 140,000이상의 곡을 관리하며 벅스, 엠넷미디어 등 음악사이트는 협회를 통해(협회와의 사용계약을 통해)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7년 불끈운동을 주최한 협회는 원더걸스, FT아일랜드 등 인기가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캠페인을 펼치며 저작권 보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도소매업자들을 통한 컴팩트 디스크 판매가 과거시장이라면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개별 음반제작자(기획사)나 협회가 모든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창작자의 동의 없이 많은 곡들이 사용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 환경을 탄생시켰지만 국내의 법과 제도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독일의 저작권 보호는 10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며, 그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저작권법을 우리나라는 40년 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환경에서 한국을 따라올 국가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전략과 국내 저작권자뿐 아니라 해외 저작권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현재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구상을 위해 분주하다.

디지털 오디오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음원 기술자들은 현재 5단계로 나눈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접근해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사와 제목의 분류이다. 여기서 유저들이 한국말과 영어를 분류하기 힘들게 설정해놓을 시 지정된 단어들의 연결 및 습성을 분류하는 두 번째 단계가 적용된다. 세 번째 단계는 mp3나 avi파일 분류하여 다운로드를 방지한다. 그리고 각 곡의 디지털 기능 및 여러 복잡한 기능을 분석하므로 노래나 영화의 특징을 색출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다. 한국에서만 시스템이 정착된 마지막 단계는 필터링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음원을 제작하고 분배하는 기관에서 음원에 대한 코드를 식별하는 특별한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처럼 등록된 음원을 보유한 기관은 유저들이 다운로드나 업로드할 경우 그 특별한 서버를 통해 침해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코드를 식별하는 순간 다운로드 및 업로드는 중지된다.

이회장은 또한 어린 연령대에서 타인의 지적재산에 대한 보상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서든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협회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 등은)저작권의 개념과 필요성 등 이에 관한 모든 교육 내용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음악은 화살의 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활 시위를 벗어나 과녁에 가장 먼저 닿는 촉처럼) 문화 또한 세계로 전파되면서 음악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반제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라며 이회장의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