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저작권교육 이수하면 기소유예 admin 2008-06-24 16:13:23 view : 7908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은 앞으로 일정 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대검찰청은 24일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사보기 목록 이전글저작권 사랑 실천 동참한 연예인들2008.09.18 다음글[객원 칼럼] 취향은 하나일 수 없다2008.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