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업무 유지 안내

(사)한국음반산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산업과)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 결과에 따라 2019.6.30. 자로 보상금 수령 단체(방송, 공연, 디지털음성송신)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 12. 20.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의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항소심(2심) 판결 선고일까지 보상금 수령 단체 자격을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보상금 등록 권리자 및 저작물 이용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앞으로 항소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혁과 쇄신을 통해 보상금 관리 업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여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