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 계획

관리자

2015-06-30 09:39:44

음악저작권 사용료 적정성에 관한 세미나 계획(안)

■ 세미나 개최 취지

1. 각 연구용역 주제에 대해 권리자, 이용자 등의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 및 징수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함.

2. 음악시장 향후 패러다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고, 급속히 변화를 거듭하는 음악 생태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함.

■ 주 제

제1주제	1. 컬러링 서비스의 사용료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
제2주제	2. 방송매체의 음악저작권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 주최 및 주관

주최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새누리당)

박혜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관

*한국대중문화발전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 개최일시

- 2015. 7. 3.(금) /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헌정기념관

■ 발제 및 토론자

사회자

이상정 교수(경희대학교)

제1세션

▶컬러링 서비스의 사용료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

- 발제자 : 신창환 변호사(김&장)

제2세션

- 발제자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 토론자 : 2명(섭외 中)

■ 일 정

순 서	시 간	내 용
접 수	09:40 ~ 10:00	-
내빈소개	10:00 ~ 10:05	유기섭 전송팀장
축 사	10:05 ~ 10:10	교문위 위원장
인사말	10:10 ~ 10:15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
	10:15 ~ 10:20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10:20 ~ 10:25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0:25 ~ 10:30	윤명선 대중문화발전연합회장
발표자 소개	10:30 ~ 10:35	사회자 : 이상정 교수
발제(1세션)	10:35 ~ 10:55	컬러링 서비스의 사용료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 (김&장 신창환 변호사)
토론자 발표	10:55 ~ 11:15	토론자 2인
발제(2세션)	11:15 ~ 11:35	방송매체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연구 (중앙대 이규호 교수)
토론자 발표	11:35 ~ 11:55	토론자 2인
질의/응답	11:55 ~ 12:05	질의 / 응답
정리	12:05 ~	폐회 및 정리

■ 향후 계획

1. 세미나 완료 후 1개월 이내, 상기 2개 주제 연구용역 보고서 완료.

2. 세미나 및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개선방안 실무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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