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공모 안내

□ 사업안내

ㅇ KORRA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공익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교과용도서보상금 제도 이용자 및 권리자 단체의 필요사업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이 되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분야 공익 증진에 노력하는 관련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안내

ㅇ (참가자격) 비영리(재단/사단)법인

ㅇ (신청범위) 1단체, 1건, 1억원 이하사업 신청 가능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사업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1항의 공익목적 사업 범위 내

* 모든 사업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승인된 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8월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결과물의 활용 : 수행된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중의 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활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안내

ㅇ 접수기간 : 2015. 5. 11(월) ~ 6. 5(금), 4주 간

- 공모신청 및 양식다운 홈페이지 : 링크 바로가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ㅇ 접수처 : (121-83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7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공익사업팀 대리 정승현

- 전화 : 070-4265-2455/팩스 : 02-2608-2031/이메일 : jsh@korra.kr

* 온라인 접수는 6. 5(금) 15시까지 이메일이 확인된 신청기관에 한함

* 우편 접수는 6. 5(금) 18시까지 KORRA 사무실 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 심사안내

ㅇ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구분 진행

- 1차심사 : 2015. 6. 2주 / 2차심사 : 2015. 6. 3주

* 1차 서류심사 통과사업자 대상으로 2차 심사 기회가 부여 됩니다.

ㅇ 제안된 사업비의 과소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심사 제외대상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2차 대면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경우

* 선정 후 심사 제외대상 확인 시 또한 선정이 취소됩니다.

ㅇ (문의처) 공익사업팀 대리 정승현

전화 : 070-4265-2455/팩스 : 02-2608-2031/이메일 : jsh@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