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 8월 5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된 「대학협의체」가 발표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에 대하여 “대학협의체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들에게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착되어가는 저작권 문화를 앞장서서 짓밟도록 부추기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 저작권자들은 특히 이와 관련해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학협의체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이후에 뒤늦게 나서서 대학들에게 약정체결 유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들은 또한 대학협의체가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약정 체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우려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가 책임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 :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