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의 권익확대와 온라인 유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760여개 음반제작자의 11만여곡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가 오는 13일 여의도 CCMM빌딩 메트로홀에서 ‘음반제작자의 권익확대와 온라인 유통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 음악산업이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와 관련 현안 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여 음악산업 및 종사자들은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음반제작자의 지위는 축소되어 있다.
이런 환경 아래 본 세미나는 집중관리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Extended Collective License)\의 도입방안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에서의 음원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부여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전문영 변호사의 사회로 제1부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에 관한 연구(오승종 변호사/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제2부는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여부에 대한 고찰(안효질 고려대 법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와이더댄(주) 금기훈 이사, 한국P2P네트워크협회 김준영 회장, 한양대 법학과 박성호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세미나 일정>
P R O G R A M ▼
14:00~14:10 개회 ▼
개회사 이덕요(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
축 사 이기수(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
14:10~14:20 발표자 소개 및 사회 ▼
사 회 전문영(변호사) ▶
14:20~14:40 제1주제 발표 ▼
발 제 오승종(변호사/홍익대 법학과 교수) ▶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에 관한 연구’
14:40~15:10 제1주제 토론 ▼
토 론 금기훈(와이더댄(주) 이사) ▶
토 론 김준영(한국P2P네트워크협회 회장) ▶
15:10~15:30 제1주제 질의/응답 ▼
15:30~15:50 Coffee Break ▼
15:50~16:10 제2주제 발표 ▼
발 제 안효질(고려대 법학과 교수) ▶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여부에 대한 고찰’
16:10~16:40 제2주제 토론 ▼
토 론 박성호(변호사/한양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김진희(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16:40~17:00 제2주제 질의/응답 ▼
17:00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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