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음악문화를 조장하는 LG텔레콤에 대한 음악인들의 공동탄원서■
음악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음악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LG텔레콤의 부도덕한 경영을 고발한다!!
대중음악은 한 시대의 사회상을 담아내는 창작물이자 막대한 제작비가
투자되는 사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IT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창작물의 유통과정과 소비자의 음악소비 환경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MP3폰’(PC에서 MP3파일-불법 및 권리처리 된 음악파일 포함-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재생할 수 있는 신종매체)과 관련한 음악업계와
LG텔레콤의 첨예한 대립은 법(제도)과 현실의 괴리에서 불거진 갈등의
산물입니다.
현재 ‘거대공룡’ LG텔레콤이 주도하는 ‘MP3폰’ 판매 전략은 오로지
허술한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추악한 기업주의의 표본이자 ‘한류열풍’의 주역이란 자부심을 갖고
올바른 대중문화를 정착시키려 피땀 흘려온 영세 음악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기업의 ‘막가파식’ 오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LG텔레콤은 지금
‘정도경영’의 회사이념을 내팽개치고, 음악관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든
말든, 영세한 음악인들이 울부짖든 말든, 다른 이동통신사가 뭐라 하든
말든,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든 말든, 오로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이 합의했던 합의문조차 파기한 채 ‘MP3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인들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불거진 ‘MP3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와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텍)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는 ‘MP3폰’의 불법음원
재생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초 정부(문광부,
정통부)의 중재하에 72시간동안 음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간(2개월인 4~5월까지)동안 한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안에
합의를 한 바 있으며(별지참조 MP3폰 저작권문제 관련 합의문) SK텔레콤과
KTF는 이를 준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LG텔레콤만 관련단체가 협의를
계속하던 지난 3월 8일 기습적으로 ‘MP3폰’을 출시한 뒤 협상 테이블을
오락가락 하다가 3월 24일 합의문에 서명해놓고 다시 입장을 바꾸어
‘MP3폰’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텔레콤은 ‘MP3폰’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을 장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DRM 장착 대신 음원산업
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음악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LG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음악인들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LG텔레콤의
얄팍한 술수라고 일축하며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LG텔레콤의 주장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저작권자의
권리는 침해해도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으며, 음원산업 보호기금은
근본적인 저작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MP3폰’으로 인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는 음악시장의
교란뿐만 아니라 음악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음악 마니아들이 구입하는 ‘MP3
플레이어’와는 달리 ‘MP3폰’은 생활필수품으로 그 보급률이나
이용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3월8일 출시된 LGT의
‘MP3폰’이 현재까지 9만여대가 팔려나가고 20만여대가 주문되었다는
사실로도 앞으로의 그 위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 컨텐츠의 95% 이상이 불법임을 감안할 때
‘MP3폰’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피해는 소리바다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한민국을 음악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00만 가입자를 확보한 휴대전화
시장은 앞으로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기존 휴대전화가 ‘MP3폰’으로
급속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사이 불법재생 ‘MP3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음악인들은 LGT가 상업적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소비자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번째는 LGT의 무분별한 행위가 지난 5월3일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음악의 디지털 해적행위와 관련하여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처럼 국가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이미지 실추를 부채질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행법상 마땅한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 MP3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LG텔레콤은 한술 더떠 안하무인격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악관련 단체들은 ‘MP3폰’을 판매하되
최소한의 저작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5월6일 여의도 LG본사
앞에서 음악관련 단체와 인기가수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불법음악 유통을
조장하는 LG텔레콤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가진 뒤 현재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종래의 허황된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대화의 창구였던
협의체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만약 협의체가 무산되고, 양심적인
기업경영을 추구하려던 SKT와 KTF마저 LG텔레콤처럼 불법 MP3파일을
유통한다면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국가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기반마저
흔들어 세계 최고의 불법천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무료 MP3파일의 무한정 재생으로 불법복제 등
음반시장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MP3폰 합의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8%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다수가
음반시장의 장기침체의 주요인으로 불법파일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LG텔레콤과 같이 기업의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해 이용자는 ‘공짜음악’과 ‘불법복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 지향”을 표방하는 LG텔레콤은 야수의 탈을 쓴채
“한국음악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보호에는 공감하지만 공짜로 들을 수
있다면 누가 돈을 주고 음악을 듣겠느냐’고.....
음악인들은 LG텔레콤의 비도덕적인 경영방침으로 인해 음악문화가 멍들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 현실 앞에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이에
음악인들은 정부가 건강한 문화산업의 정착을 위해 LG텔레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과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산업의
우수한 콘텐츠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한국문화산업을 고사시키려는 LG텔레콤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규탄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LG텔레콤이 추구하는 ‘정도경영’의 허구성과
비도덕적인 기업윤리 의식을 낱낱이 파헤쳐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건강한 대중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관련 부처와 의식 있는 시민단체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2004. 5. 6.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