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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수료규정
신탁 관리수수료규정 (개정 2013. 5.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수수료)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료의 15% 이내로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2003. 3.17)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9)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9월분부터 2008년도 6월분까지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부칙 (2013. 5.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