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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調整)에 관한 EC 지침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같은 조약 제57조 제2항, 제66조 및 제100a조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감안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조약 제189b조의 절차에 따라 본 지침을 채택한다.

 

 

(1) 조약은 역내 시장의 설립과 역내 시장에서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 조정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한다.

(2) 유럽연합이사회는 1994년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Corfu에서 모여 유럽에서 정보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탄력적인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조물 및 서비스를 위한 역내 시장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한 법률 구조의 조정을보장하는 중요한 공동체 입법이 이미 현존하거나 그것의 채택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새로운 제조물 및 서비스의 개발과 시장 매매, 그리고 독창적인 컨텐츠의 창작 및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제안한 조정은 역내 시장의 4가지 자유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법률, 특히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의 기본 원칙의 준수,그리고 표현의 자유 및 공익과 관계한다.

(4)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조정된 법률 구조는 고조된 법률적 안정과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포함한, 창작 및 혁신에 실질적 투자를 조장하여 컨텐츠의 제공 및 정보 기술 영역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산업 및 문화 분야에서 유럽 산업의 성장과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5) 기술 발달은 창작, 제조 및 이용을 배가시키고 다양화시켰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개념은 필요하지 않지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현행 법률은 새로운 이용 형태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공동체 차원의 조정 없이, 기술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회원국들에서 이미 착수하였던 국가별 차원의 입법 활동은 지적재산권을 수반하거나그것에 기초한 서비스 및 제조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보호 및 제한들에서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켜 역내 시장의 분열 및 입법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입법 불일치 및 불안정은 앞으로 이미 국경을 초월하여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배가(倍加)시키고 있는 정보 사회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사회의 발달은 커질 것이고,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보호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적 차이 및 불안정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제조물 및서비스를 위한 경제적 국면에 방해될 수 있다.

(7) 따라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법률은 역내 시장의 유연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그 결과 회원국들마다 서로 다르거나, 또는 법률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역내 시장의 유연한 기능과 유럽 정보 사회의 적절한 발달을 방해하는 저작권 및관련 권리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들은 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술 발달에 대한 상반된 국내법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다만, 역내 시장의 기능에반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는 제거하거나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

(8) 정보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및 문화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제조물 및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9)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지적 창작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의 조정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의 보호는 창조성의 유지와 발달을 보장하여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소비자, 문화, 산업 및 일반 공중을 이롭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재산을 구성하는 필수적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10) 저작물에 자본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작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저작자나 실연자들도 계속적으로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 자신들의 작품 이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문형 서비스 및 음반, 영화, 멀티미디어제작물과 같은제조물의 제작을 위하여 요구되는 투자는 상당하다. 보상의 실효성을 보증하고 투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적절한 법률적 보호는 필수적이다.


(11)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는 유럽의 문화적 창조와 생산을 통해 필요한 재원(財源)의 확보를 보장하고,예술적 창작자들과 실연자들의 독립과 존엄을 보호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이다.

(12) 저작물 및 관련 권리의 대상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또한 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약 제151조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직무 수행시에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을 보호하고 권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률상의 원칙과 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유럽 차원에서의 통일된 적용은 필수적이다.

(14) 본 지침은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보호를 통하여 학문과 문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교육 및 교수(敎授)의 목적을 위하여 공익적인 예외들 또는제한들을 허용한다.

(15) 1996년 12월 WIPO후원으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는 두 조약, 즉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채택되었는 데, 이 조약들은 저작자의 보호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각각 다루고 있다.이 조약들은 소위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국제적 보호를 갱신하였고 폭넓은 불법 행위의 근절 수단을 개선하였다. 공동체와 다수 회원국들은 이미 이 조약들과 공동체에 의한 조약의 비준 절차에 서명하였고, 나머지 회원국들은 준비 중에 있다. 본 지침은 또한많은 새로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다.

(16)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허위 광고 또는 상표권 침해와 같은 기타 분야에도 관련되고, 그리고 인터넷 시장에서 정보 사회 서비스, 특히 전사상거래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0/31/EC 지침(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에 수평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문제들을 명확히 하여 조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이행과 비슷한 시간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본 지침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의 중요한 부분에 관계된 원칙들과 규정들에 대한 조정된 골자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지침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상의책임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특히, 디지털 환경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집중관리단체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필요하다.

(18) 본 지침은 확대된 집중 이용 허락과 같은 권리의 관리에 관한 회원국들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권리자들의 인격권은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의 규정들에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인격권은 본 지침의 적용 범위밖에 있다.

(20) 본 지침은 이 분야에 대하여 현재 발효 중인 지침, 특히, 91/250/EEC 지침, 92/100/EEC 지침, 93/83/EEC 지침, 93/98/EEC 지침 및 96/9/EC 지침상에 규정된 원칙들과 규칙들을 기초로 하고, 그러한 원칙들과 규칙들을 발전시켜 정보 사회에 맞도록 한다. 본 지침의 규정들은 본 지침에서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앞에서 기술한 지침들의 규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본 지침은 다른 수혜자(受惠者)들과 관련하여 복제권이 적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 범위는 공동체 법규(acquis communautaire)에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정의는 역내 시장의 법률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22) 문화의 보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의 목적은 엄격한 저작권 보호를 희생하거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탈법적인 배포를 관대하게 처리해서는달성할 수 없다.

(23) 본 지침은 저작자의 공중전달권을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전달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공중에게 행해지는 모든 전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본다. 이 권리는 방송을 포함하여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에 의한 저작물의 그와 같은 모든 송신 또는 재송신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권리는 기타 다른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24)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공중의 구성원에게 그와 같은 대상물의 이용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그 밖의 다른 모든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5)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및 관련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는 대상물을 네트워크상에서 주문형 송신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의 성질 및 수준에 관한 법률적 불안정은 공동체 차원에서 조정된 보호를 부여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권리자들은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쌍방향 주문형 송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쌍방향 주문형 송신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서 묘사되어야 한다.

(26) 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상업용 음반에서 발췌한 음악을 수록한 그들의 라디오물이나 텔레비전물을 주문형 서비스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권리의 이용 허락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중적인 이용 허락 계약이 장려되어야 한다.

(27) 공중 전달을 위한 물리적 설비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 지침상의 공중 전달로 보지 않는다.

(28) 본 지침상의 저작권 보호는 유체물에 수록된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한다.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그 목적물의 재판매를 규율할 권리는 소진된다.
이 권리는 공동체 밖에서 원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판매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에 대해서는 소진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자의 대여권 및 대출권은 92/100/EEC 지침에 두었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배포권은 92/100/EEC 지침 제1장에 포함된 대여권 및 대출권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 소진의 문제는 서비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진의 문제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유형적 사본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래 그 자체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원본 및 사본의 대출과 대여에 대해서도 같은 논지가 적용된다. CD-ROM이나 CD-I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이 유형적 매체, 즉 상품 품목에 합체되는 경우, 모든 온라인 서비스 행위는 사실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그런 식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허여(許與)되는 권한에 따라야만 한다.

(30) 본 지침에 규정된 권리는 이전, 양도 또는 이용 허락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관련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1)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범주의 권리자들과 보호되는 대상물의 이용자간 권리와 이익의 균형은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규정한 기존의 예외들 및 제한들은 새로운 전자적 환경에 비추어 재평가되어야 한다. 어느 제한된 행위에 대한 예외들 및 제한들의 기존 차이들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역내 시장의 기능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의 이용과 활동이라는 발전적 견지에서 그러한 차이들은 원만히 다루어질 수 있다.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예외들 및 제한들은 더욱 조화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예외들 및 제한들의 조정 정도는 역내 시장의 원할한 기능에 대하여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해야한다.

(32) 본 지침은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전부 열거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 일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복제권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목록은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법률적 전통을 마땅히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역내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다. 회원국들은이러한 예외들 및 제한들에 대한 통일된 적용을 통하여 장차 법률의 이행을 심의할 때 사정(査定)하여야 한다.

(33) 기술 절차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그리고 중개인에 의한 제3자들간의 네트워크 송신을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의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순간적이고 우연한 일시적 복제 행위들은 배타적 복제권의 예외로서 허용되어야 한다. 관계된 복제 행위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복제 행위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송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행위들을 포함한, 브라우징 행위 및 캐싱 행위도 배타적 복제권의 예외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중개인은 정보를 변경하거나, 또는 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산업상 널리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적법한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들의 허락을 받거나 법률상 제한되지 않는 경우, 모든 이용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34) 회원국들은 교육 및 과학 목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와 같은 공공 기관의 이익, 시사 보도의 목적, 인용, 장애인에 의한 이용, 공공 안전을 위한 이용, 그리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상의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35) 어떤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경우, 권리자들은 그들의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이용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와 같은 공정한 보상의 유형, 세부적인 약정 및 보상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事情)을 평가할 때, 높은 기준(valuable criterion)은 해당 권리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다. 권리자들이 일부 다른 형태, 예컨대 저작권이용료로서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어떠한 특별한 지급이나 별도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한 보상의 수준은 본 지침에서 규정한 기술 보호 조치의 사용 정도를 철저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자의 손해가 미미한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36) 회원국들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들 또는 제한들에 관한 선택 규정들을 둘 경우에도 권리자들을 위한 공정한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

(37) 복사 기술에 관한 기존의 국내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제도는 역내 시장에 대한 주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은 복사 기술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8) 회원국들은 청각 자료, 시각 자료 및 시청각 자료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복제권에 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둘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적 복제를 위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공정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리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의 도입 또는 지속을 포함할 수 있다. 보상금 제도의 차이가 역내 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차이는 정보 사회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는 더욱 확산되어 보다 큰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와 아날로그 형태의 사적 복제간의 차이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兩者)의 구분이 이루여져야 한다.

(39) 회원국들은 사적 복제에 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규정할 때, 특히 실효적인 기술 보호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사적 복제 및 보상금 제도에 관하여 기술 및 경제 발달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기술 조치의 사용 또는 우회에 대한 기술 조치의 실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0) 회원국들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유사 기관뿐만 아니라 기록보관소와 같은 비영리 시설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복제권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외 또는 제한은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온라인 송신과 관련한 이용까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본 지침은 92/100/EEC 지침 제5조에 따라 배타적인 공공 대출권을 부여하지 않을 회원국들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균형을 초래함이 없이 그와 같은 시설 및 동 시설이 제공하는 보급 목적에 맞는 특약 또는 이용 허락이 장려되어야 한다.

(41) 방송사업자가 만드는 일시적 녹음물에 관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또는 방송사업자의 책임하에 일하는 사람이 가지는 방송 시설은 방송사업자의 자체 시설로 본다.

(42) 원격 교육을 포함한 비영리 교육 및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경우, 해당 활동의 비상업성은 바로 그 활동에 의하여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 및 관련 시설의 자금 조달 방법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43)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혼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장벽을 가지는 장애인들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취하고, 접근 가능한 포맷을 만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44) 본 지침에 규정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제한들은 권리자들의 적법한 이익을 해치거나 권리자들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이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을 규정할 때는 특히, 그러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이 새로운 환경과 관계하여 가질 수 있는 고조(高調)된 경제적 영향을 마땅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범위는 저작권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새로운 이용에 관계할 때 더욱 제한적이어야 한다.

(45) 그러나 제5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예외들 또는 제한들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도록한명료한 계약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6) 중재 제도는 이용자들과 권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원회는 교섭위원회(Contact Committees) 내에서 회원국들과 협력하여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새로운 법률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47) 기술의 발달로 권리자들은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각 소유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 의한 기술적 보호에 대하여 우회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불법 행위가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역내 시장의 기능을 잠재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국부적(局部的)인 법적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기술 조치의우회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장치와 제조물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정된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8) 그와 같은 법률적 보호는 저작권, 저작권 관련 권리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의 각 소유자에 의하여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지만, 전자적인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그러한 장비의 기술 발달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 조치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치, 제조물, 부품 또는 서비스가 제6조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보호는 기술 조치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장치, 제조물, 부품 또는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그러한 보호는 균형성을 가져야 하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이용을 가지지만 기술적 보호를우회하는 것이 아닌 장치나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러한 보호는 암호문에 대한 연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9) 기술 조치의 법률적 보호는 기술 조치의 우회를 위한 장치, 제조물 또는 부품의 개인 소유를 금지할 수 있는 모든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50) 그와 같은 조정된 법률적 보호는 91/250/EEC 지침상의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그와 같은 보호는 91/250/EEC 지침에 배타적으로 기술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술 조치의 보호에 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호는 91/250/EEC 지침 5조 제3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방해할 수 없다. 동 지침 제5조 및 제6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예외를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1) 기술 조치의 법률적 보호는 제5조에 반영된 공공 정책 또는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회원국들은 권리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간의약정 체결 및 이행을 포함한 권리자들의 자발적인 조치를 권장하여 본 지침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예외 또는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합리적이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 또는 약정이 부재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자들이 실행한 기술 조치를 변경하거나그 밖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예외들 또는 제한들의 수혜자들에게 예외나 제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권리자들이나 어느 회원국이 취한 그와 같은 조치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그와 같은 조치의 실행에 적용되는모든 기술 조치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52) 회원국들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적 복제를 위한 제한 또는 예외를 시행할 때, 자발적인 조치의 행사를 장려하여 그와 같은 제한 또는 예외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들은 수혜자들이 관계된 예외 또는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권리자들과 기타 관련 당사자들간의 약정을포함하여 권리자들이 취하는 자발적인 조치 및 회원국들이 취하는 조치들은, 권리자들이 제5조 제2항⒝상에 따른 공정한 보상 조건과 복제 수량의 제한과같은 제5조 제5항에 따른 여러 가지 이용 조건들간의 가능한 차이를 고려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적 복제에 관한 예외들 또는 제한들에 맞는 기술 조치를 국내법에 두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조치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조치들의 실행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 조치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53) 기술 조치의 보호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쌍방향 주문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서비스가 계약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의 제1문 제2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쌍방향 형태의 온라인 이용은 제6조 제4항의 제1문 제2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54)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및 보호받는 대상물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제도의 국제표준화는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술 조치들간의 차이는 공동체 내에서 제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제도들의 양립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전체적인 제도들의 발달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55)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배포, 특히 네트워크상의 배포를 현저히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은 권리자들에게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를 보다 잘 식별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저작물이나 기타 대상물에 대한 이용 조건을 제공하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을 수반하는 권리의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권리자들이 네트워크상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올릴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이외에 그들의 권한을 나타내는 표지까지 하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56) 그러나 전자적인 저작권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을 위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권한 없이 그와 같은 정보를 제거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받는 대상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거나, 방송하거나, 공중 전달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위험이 있다. 잠정적으로 역내 시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국부적(局部的)인 법적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조정된 법률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위에서 언급한 모든 권리관리정보시스템은 보호받는 대상물의 개인 소비 형태에 관한 인명 자료(personal data)를 설계대로 처리함과 동시에, 온라인 행위(on-line behaviour)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술 수단은 인명 자료의 처리 및 그러한 자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부터 개인의 보호에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5/46/EC 지침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기능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8) 회원국들은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벌칙 및 구제를 두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그러한 벌칙 및 구제가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게 규정된 벌칙들은 실효적이고, 균형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그리고 손해배상 및(또는)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적절한 경우에는 침해물의 몰수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59)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중개인들의 서비스는 점차 제3자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와 같은 중개인들은 침해 행위를 단절시켜야 할 좋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들은 가능한 그 밖의 모든 벌칙이나 구제를 해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기타 대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를 유도(誘導)하는 중개인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행위들이 제5조에 의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조차도 원용(援用)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금지 명령과 관계하는 조건 및 방식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에맡겨야 한다.

(60) 본 지침상의 보호는 산업재산권, 데이터 보호, 조건적 접근, 공개 문서에 대한 접근 및 매체 이용 연대 규칙(the rule of media exploitation chronology)과 같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속한 국내법 또는 공동체법의 규정을 해치지 아니한다.

(61) WIPO 실연?음반조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92/100/EEC 지침과 93/98/EEC 지침은 수정되어야 한다.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1조 범위

 

제2장 권리 및 예외

제2조 복제권     제3조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제4조 배포권     제5조 예외 및 제한

 

제3장 기술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6조 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     제7조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제4장 공통 규정

제8조 벌칙 및 구제     제9조 다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 적용     제10조 경과적 적용     제11조 기술적 수정     제12조 종결 조항

제13조 이행     제14조 효력 발생     제15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