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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Regulation(EC) No 3295/94 of 22 December 1994 laying down measures to prohibit the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export, re-export or entry for a suspensive procedure of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위조 물품 및 침해 물품의 자유유통, 수출, 재수출을 위한 반출 금지, 혹은 그러한 물품의 중지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금지

제2조

 

제3장 관세당국의 조치를 위한 신청

제3조     제4조     제5조

 

제4장 관세당국 및 유권기관의 독자적 결정의 조치에 대한 통제조건

제6조     제7조

 

제5장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적용하는 규정

제8조

 

제6장 종결 조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설립조약과 특히 같은 조약 제113조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유럽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규칙을 채택한다.

 

 

(1) 위조 물품 및 침해 물품의 중지절차를 위하여 자유유통, 수출, 재수출 또는 통관을 위한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관한 1986년 12월 1일의 유럽공동체이사회 규칙 제3482/86호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되어야 한다.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그것의 시행연도 초기에 습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2) 위조 물품 및 침해 물품의 시장은 합법적인 제조업자 및 거래자, 그리고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소비자를 기만한다. 그와 같은 물품은 가능한 한 시장 유입을 금지하고, 그 결과 합법적인 자유무역을 방해하지 않고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국제적 차원에서 동일한 방침에 따른 노력을 통해 추구되고 있다.

(3)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 및 유사 제품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공동체 내의 자유유통을 위한 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중지절차를 위하여 물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두어 관세당국이 그러한 금지를 적절히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의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을 금지하거나 중지절차를 위한 물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관세당국의 조치는 또한 그러한 물품을 공동체 밖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5) 관세당국은 중지절차와 통고를 조건으로 하는 재수출과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위조나 침해의 혐의가 있는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공동체는 위조 물품의 거래, 특히 국경에서 취해지는 조치를 포함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GATT 협정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관세당국이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8) 관세당국의 조치는, 위조나 침해 혐의를 받는 물품이 실제로 위조 물품이거나 침해 물품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한 물품이 중지절차를 위하여 반입되거나 통고를 하고 재수출되는 때에 그러한 물품의 자유유통,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반출을 중지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유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9) 관세당국의 조치를 위한 권리자의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그러한 신청서의 제출이 수리되기 전에도 회원국들은 일정 기간 동안 당해 물품을 유치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유권기관은 관련 회원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참조하여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당국의 권능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회원국의 규정은 이 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 물품이 위조 물품이거나 침해 물품이라고 확인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조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로부터 거래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종 물품의 추후 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여행자의 개인 휴대품에 포함되는 물품의 제거에 의한 심각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에 관한 공동체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조 또는 침해 물품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일반 규칙의 획일적 적용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결과 유럽공동체 절차를 제정하여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조치를 적정 기간 내에 채택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회원국 간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들과 위원회 간의 상호원조를 강화하여 보다 커다란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이 규칙의 시행에 의해서 습득한 경험칙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적재산권의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5)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3842/86호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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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1. 이 규칙은 다음을 규정한다.
(a) 위조나 침해의 혐의가 있는 물품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조건

자유유통,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하여 통관되는 경우

공동체 관세법 제정을 위한 1992년 10월 12일의 유럽경제공동체이사회 규칙 제2913/92호 제84조 제1항(a)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지절차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통고를 조건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그리고

(b)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서가 취해야 하는 조치

2. 이 규칙의 목적상
(a) 위조 물품'이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부류의 물품에 관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러한 상표와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관세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동체법 혹은 회원국의 법률상 당해 상표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물품 및 그 물품의 포장

- 위 단락에서 언급된 물품과 같은 상황에서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표시된 상표 표장(로고, 부호, 벽보, 소책자, 사용설명서,
또는 보증서)

위 단락의 전 단락에서 언급된 물품과 같은 상황에서 분리되어 나타난, 위조 물품의 상표를 부착한 일체의 재료

(b) '침해 물품'이란 복제물의 제작이 관세당국에 의해 조치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동체법이나 회원국의 법률상 당해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또는 국내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의장권자나 제조국가에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허여받은 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복제품을 말한다.

(c) '권리자'란 (a)에 언급된 상표권자, (b)에 언급된 권리자들 중 하나, 또는 상표 및 권리의 이용권을 허여받은 그 밖의
자나 권리자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d) '자유유통,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반출신고'란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2913/92호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를 말한다.

3. 위조 상표나 그러한 상표를 부착하는 물품 또는 침해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작된 주형이나 형판이 관세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동체법 혹은 회원국의 법률상 권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주형이나 형판은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과 같은 전유물로 본다.

4. 이 규칙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고 상표를 부착한 물품, 또는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혹은 의장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물품,
그리고 권리자의 동의에 의하여 제조되었으나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1항(a)에 언급된 사항 중의 하나에 놓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규칙은 당해 권리자가 동의한 조건을 넘어서 제조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전문(前文)에 언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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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조 물품 및 침해 물품의 자유유통, 수출, 재수출을 위한 반출 금지, 혹은 그러한 물품의 중지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금지

 

제2조

제6조에서 정한 절차의 완결에 따라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자유유통, 수출이나 재수출을 위하여
반출이 금지되거나, 또는 중지절차에 회부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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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세당국의 조치를 위한 신청

 

제3조

1. 각 회원국에서 물품이 제1조 제1항<1/4>(a)에 언급된 사항 중의 하나에 놓인 경우, 권리자는 관세당국의 주무부서에 관세당국의
조치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세당국이 당해 물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
신청인이 당해 물품에 대한 권리자라는 증거

또한, 권리자는 관세당국이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사실을 완전히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적절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신청서의 승인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가능한 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그러한 물품의 예치 장소 또는 목적지

탁송품이나 포장을 확인하는 명세

사용된 운송 수단

수입자, 수출자 혹은 소유자의 신분

3. 신청서에는 관세당국에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구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은 신청서의 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포함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주무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하고, 그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주무부서는 신청서를 수리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최초의 결정을 내리는 주무부서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서의 수리 거부는 기각사유로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권리자의 신청서가 수리된 경우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1조 제1항(a)에 언급된 조치가 취해진 경우, 회원국들은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권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작된 절차가 권리자의 행위나 실수 때문에 중지되는 경우 또는 결과적으로 당해 물품이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1조 제1항(a)의 운용 중 하나에 포함되는 자에 대한 권리자의 책임 보증

제6조에 따른 물품의 세관 관리에 있어서 이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 보증

7. 권리자는 권리의 등록이 적법하게 중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각 회원국은 관세당국 내에 이 조에서 언급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할 주무부서를 두어야 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a)에 규정된 통관수속절차 중의 하나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의 신청서가 제출되거나 수리되기 이전에
물품이 위조 물품이거나 침해 물품이라는 세관직원의 확고한 판단이 있는 때에는, 관세당국은 관련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
권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 그 권리자에게 권리의 침해를 알릴 수 있다. 관세당국은 권리자에게 제3조에 따라 조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물품의 반출을 중지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자의 신청서를 수리하는 결정문은 즉시 신청서에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기입된 물품에 관하여 책임 있는 회원국의
세관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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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관세당국 및 유권기관의 독자적 결정의 조치에 대한 통제조건

 

제6조

1. 제5조에 따라 권리자의 신청서를 수리하는 결정문을 송부받은 세관직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조사한 후
제1조 제1항(a)에 규정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그 결정문에 포함된 품목의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그 물품의 반출을 중지하거나 그것을 유치해야 한다.

세관직원은 그 즉시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수리하는 유권기관에 알려야 한다. 주무부서 또는 세관직원은 즉시 세관 신고인
및 조치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 자료, 영업 및 산업 비밀, 그리고 직업상 및 행정상 비밀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수리하는 주무부서 또는 세관직원은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게 세관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를
통보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한 권리자가 유권기관에 독자적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물품 인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은 신청인 및 제1조 제1항(a)의 운용 중 하나에 포함되는 자에게 반출이 중지되거나 유치되는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품을 검사할 때 세관직원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추출할 수 있다.

2. 그러한 물품이 제1조 제1항(a)에 규정된 사항 중 하나에 놓인 영토 내에 있는 회원국의 유효한 법률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a) 독자적 결정권을 가진 유권기관에 회부, 그리고 그러한 회부가 주무부서나 세관직원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러한 회부에
대한 제1항의 주무부서 또는 세관직원의 즉각적인 통고

(b) 유권기관이 내린 결정문의 도달. 이에 관하여 유럽공동체 규칙이 없는 경우 그 결정문의 도달에 사용되는 기준은 관련 회원국에서
제조된 물품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과 같아야 한다. 유권기관이 채택한 결정문에는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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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 반출의 중지 또는 유치의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세관직원이, 그 사안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에 대한 독자적 결정을 하는 유권기관에 회부되었거나 또는 정당한 수권기관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물품은 모든 통관수속절차에 양립하고 유치명령이 무효가 되는 때에 반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적정한 사건에서 최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의장권 침해의 혐의가 있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소유자, 수입자 또는 물품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받거나 물품의 유치를 무효화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주무부서나 세관직원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 시간 내에 그 사안이 전술한 제1항에 언급된 독자적 결정을
내리는 유권기관에 회부되었다는 것

- 제한 시간의 만료시까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권기관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 모든 통관수속절차가 끝났다는 것

담보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담보의 지급은 권리자의 그 밖의 구제를 해치지 못한다.
권리자의 발의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사안이 유권기관에 회부되어 독자적 결정이 내려진 경우, 권리자가 물품의 반출중지나 유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률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담보는 해제된다. 제1항 둘째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 기간은 최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반출의 중지나 유치 기간 동안 물품의 보관을 통제하는 조건은 각 회원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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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적용하는 규정

 

제8조

1.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상표의 권리자, 침해로 확인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또는 의장권자가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해치지 않고, 회원국들은 유권기관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a) 일반 규칙인 국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을 파기하거나, 또는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국고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자의 손해를 막는 방법으로 그러한 물품을 상업적 경로 밖으로 처분하는 것

(b)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관련된 자로부터 거래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특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것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허락 없이 위조 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

그러한 물품을 다른 통관수속절차하에 두는 것

2.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그 경우 제1항(a)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6조 제1항 둘째 단락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와 그 곳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주무부서나 세관직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의 화주(貨主), 수입자나 수출자, 및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소, 당해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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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종결 조항

 

제9조

1. 위조 물품이나 침해 물품이 세관직원에 의해서 발견되지 못하여 반출되거나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물품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경우, 신청이 이루어진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의 수리에 의해서 권리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세관직원 및 정당한 수권기관의 조치 결과로 제1조 제1항<1/4>(a)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운용에 속한 자들이 손실을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세관직원 및 정당한 수권기관은 신청이 이루어진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조 물품 또는
침해 물품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행사에 의해서 제1조 제1항<1/4>(a)에 규정된 운용에 포함되는
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권리자의 민사책임은 당해 물품이 제1조 제1항<1/4>(a)에 규정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지배된다.

 

제10조

이 규칙은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 정한 범위 안에서 여행자의 개인 휴대품에 포함된 비상업적 성질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또한, 각 회원국은 제2조의 침해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벌칙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벌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엄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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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제13조

1. 위원회는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2913/92호 제24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심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자신의 발의나 회원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3. 위원회의 대표는 취할 조치에 대한 안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그러한 조치에 대한 긴급성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제한 시간 내에 그 안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의견은 이사회가 위원회의
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결정 사안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수결에 의한 것
이어야 한다. 위원회 내부의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는 같은 조약 제14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대로 가중치를 둔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4. 위원회는 즉시 적용할 조치를 채택한다. 그러나 그 조치가 심의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그 조치를 이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 경우,
- 위원회는 그 조치의 舫括狗觀壙?3개월 동안 결정한 조치의 적용을 연기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전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한 시간 내에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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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국은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적용상, 관세 또는 농업 문제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행정당국 간
상호협조와 회원국들과 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1981년 5월 19일의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1468/8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은 제13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행 규정의 구조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제15조

이 규칙의 발효 후 2년 이내에 위원회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도의 운영, 특히 위조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결과에 대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규칙의 시행 후 2년 이내에 필요한 수정안 또는 추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유럽경제공동체 규칙 제3842/86호는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폐기한다.

 

제17조

이 규칙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표된 다음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이 규칙은 완전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직접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