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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보호기간 조정에 관한 1993년 10월 29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제1조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제2조 (영상저작물 혹은 시청각저작물)     제3조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제4조 (이전에 미발행된 저작물의 보호)     제5조 (비평적 및 과학적 출판물)     제6조 (사진의 보호)     제7조 (제3국을 통한 보호)

제8조 (보호기간의 산정)     제9조 (배포권)     제10조 (권리의 제한)     제11조 (기술적 수정)     제12조 (통고절차)

제13조 (공통 규정)     제14조

유럽공동체이사회는,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 특히 동 조약 제57조 제2항, 제66조 및 제100조 (a)를 존중하고, 위원회의 제안을 존중하고, 유럽의회와 협력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은 권리 보호의 최저 기간만을 규정하고, 보다 긴 보호기간을 정할 자유를 체약국에 위임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았다.

(2)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을 규제하는 국내법들 간에 차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상품의 자유이동 및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방해하고, 그리고 공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시키기 쉽다. 그러므로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법률이 공동체 전역에서 동일한 보호기간이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3) 조정 대상에는 보호기간 자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호기간의 기산일자와 같은 이행협정도 포함된다.

(4) 이 지침의 규정은 회원국이 베른협약 제14 a조 제2항 (b), (c) 및 (d)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베른협약이 정하고 있는 최저 보호기간인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은 저작자와 그의 첫번째 후손 등 2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체 내의 평균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점에서 이 보호기간은 2세대를 보호하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6) 일부 회원국은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 세계대전 기간 동안을 보충하기 위해 저작자 사후 50년보다 긴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7)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회원국은 적법한 발행 후 또는 적법한 공중전달 후 50년의 보호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8)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하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하여 채택된 공동체 방침하에서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은 최초발행 후 50년이 되어야 한다.

(9) 권리 설정을 위해서 공동체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의 조정은 공동체에서 저작권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보호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임시조치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역내시장의 실제 기능을 위하여, 보호기간은 장기 기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0) 위원회는 1991년 1월 17일 ‘녹서의 후속인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작권과 인접권이 지적 창작활동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 권리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보호할 때 창작활동의 유지, 발전이 보장되어 저작자, 문화산업, 소비자 및 사회 전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 동시에 역내시장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공동체 내에서 문학 및 예술 창작활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조정하거나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후 70년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관련 권리는 보호기간이 시작된 후 50년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2) 수집저작물은 내용의 선택과 배열에 지적 창작성을 지닐 때 베른협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보호된다. 수집저작물은 그 부분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수집저작물을 구성하는 저작물에는 특별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13) 1명 이상의 자연인이 저작자로 확인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보호기간은 그들의 사망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어떤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저작자 문제는 국내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14) 보호기간은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5)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91/250/ECC 이사회 지침 제1조는 회원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베른협약상의 문학저작물처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동체 내의 문학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조정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에만 적용되는 임시협정을 제정한 91/250/ECC 지침 제8조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16)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11월 19일의 92/100/EEC 이사회 지침 제11조 및 제12조는 최저 보호기간을 정한 규정으로서, 추후 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그와 같은 추후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17) 회원국에서의 사진 보호는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문제이다. 특히, 예술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역내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대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이 지침에서 요구되는 독창성의 수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베른협약상의 사진저작물은 그것이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지적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참고할 만한 특징이나 목적과 같은 기타 기준은 없다. 그 밖의 사진의 보호는 국내법에 맡겨져야 한다.

(18) 관련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의 차이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체 전역에서 보호기간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똑같이 해야 한다. 공연, 고정, 전송, 합법적인 발행 혹은 합법적인 공중전달이 일어나는 국가와는 무관하게, 보호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이러한 공연, 고정, 전송, 적법한 발행 및 적법한 공중전달, 즉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관련 권리의 대상을 만드는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19) 방송이 전신이나 공중파로 전달되든지 혹은 유선이나 위성으로 전달되든지 간에 방송사업자의 방송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직 특정 방송만을 최초송신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보호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방송이 그 이전의 방송과 동일한 경우에 새로운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 회원국은 특히 비평적 및 과학적 발행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수준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련 권리를 도입하는 회원국은 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

(21) 이 지침에 의한 조정이 인격권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유효하다.

(22) 베른협약상 제3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과 공동체 회원국 국민이 아닌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대비적인 보호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체에서 조정된 보호기간은 이 지침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3) 공동체 회원국 국민이 아닌 저작권자가 국제협정의 보호를 받는 경우,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은 이 지침의 보호기간과 같아야 한다. 다만, 그 보호기간은 권리자의 국적 국가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 국제적 의무에 저촉하는 회원국에서는 대비적인 보호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25)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이 지침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26) 회원국은 이 지침상의 보호기간을 확대 적용하기 이전에 체결한, 보호받는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의 해석, 변경 및 추후 이행 규정을 자유로이 택할 수 있다.

(27) 취득된 권리와 적법한 기대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 법질서에 속한다.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이 지침에 의해 회복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가 그와 같은 저작물이 공유에 놓여 있을 때 그 저작물을 신의성실로 이용한 사람에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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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기간)

1.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날짜와는 무관하게, 베른협약 제2조상의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그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경우, 제1항의 보호기간은 마지막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무명 혹은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채용한 이명이 그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제1문의 보호기간 동안에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힌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4. 회원국이 수집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거나 혹은 법인을 권리자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호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과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항은 제1항 혹은 제2항이 어떤 기여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와 같은 저작물에 명백한 기여를 한, 신원이 확실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어떤 저작물이 권, 파트, 별책, 호 혹은 에피소드로 발행되고 그리고 저작물이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때로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그와 같은 각 항목의 보호기간은 독립적으로 시작한다.

6. 보호기간이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기산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또는 창작 후 70년 내에 적법하게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그 보호기간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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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영상저작물 혹은 시청각저작물)

1.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주감독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자 중 한 사람으로 본다. 그 밖의 공동저작자를 지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자유이다.

2.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주감독, 대본 작가, 대사의 저작자 및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이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한 음악의 작곡자가 공동제작자로 지명되는 것과 무관하게, 이들 중 최후의 생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0년 후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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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

1.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행해진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실연의 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음반이 적법하게 발행되거나 또는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3. 영화를 최초로 고정한 제작자의 권리는 고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화가 적법하게 발행되거나 또는 적법하게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최초발행일 또는 최초의 공중전달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여기서 ‘영화'는 음의 수반 여부와 관계 없이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 또는 영상물을 지칭한다.

4.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방송이 전신이나 공중파 혹은 유선이나 위성으로 전달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의 최초전달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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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전에 미발행된 저작물의 보호)

저작권 보호가 끝난 후에, 이전에 미발행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최초발행하거나 혹은 적법하게 최초로 공중전달한 자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와 동등한 보호의 이익을 향유한다. 그와 같은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적법하게 최초발행되거나 혹은 적법하게 최초로 공중전달된 때로부터 25년간으로 한다.

 

제5조 (비평적 및 과학적 출판물)

회원국은 공유에 놓여진 저작물의 비평적 및 과학적 출판물을 보호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권리의 최고 보호기간은 발행 저작물이 적법하게 최초발행된 때로부터 30년간으로 한다.

 

제6조 (사진의 보호)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로서 독창성을 가진 사진은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 사진 보호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할 다른 어떤 기준은 없다. 회원국은 기타 사진의 보호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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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국을 통한 보호)

1. 베른협약상 저작물의 본국이 제3국이고 저작물의 저작자가 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회원국이 인정하는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인정된 보호기간이 만기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또한 회원국이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회원국이 인정하는 보호기간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해치지 않음과 동시에 권리자의 국적 국가에서 인정된 보호기간의 만기일보다 늦게 만료되어서는 안 되며, 제3조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3. 이 지침의 채택일에 특히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인정한 회원국은,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한 국제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보호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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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기간의 산정)

이 지침에서 정한 보호기간은 그것을 발생시킨 사건이 발생한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기산된다.

 

제9조 (인격권)

이 지침은 회원국의 인격권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적용시기)

1. 이 지침의 보호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이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에 회원국에서 이미 시작된 경우, 이 지침은 그 회원국의 동 보호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2. 이 지침의 보호기간은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에 최소한 한 회원국이 국내 저작권 및 관련 권리 규정에 따라 보호하는 모든 저작물 및 대상물에 적용하거나, 92/100/EEC 지침의 보호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저작물 및 대상물에 적용한다.

3. 이 지침은 제13조 제1항의 명시일 이전에 행해진 이용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원국은 특히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4. 회원국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영상저작물이나 시청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5. 회원국은 제2조 제1항의 적용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자는 1997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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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적 수정)

1. 91/250/EEC 지침 제8조는 이것에 의하여 폐기한다.
2. 92/100/EEC 지침 제11조와 제12조는 이것에 의하여 폐기한다.

 

제12조 (통고절차)

회원국은 새로운 관련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그러한 권리를 도입하려는 기본적인 이유 및 그것의 보호기간에 대해 위원회에 즉시 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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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통 규정)

1. 회원국은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 지침 제1조 내지 제11조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발효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이들 법 규정을 채택할 때, 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거나 이들 법 규정의 공포시에 그와 같은 표시를 첨부해야 한다. 그와 같은 표시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회원국은 이 지침 분야와 관련하여 채택한 국내법 규정의 원문을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2. 회원국은 이 지침의 통고일로부터 제12조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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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