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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확대된 보호에 관한 1992년 5월 14일의 이사회 결의

유럽공동체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결의를 채택한다.


(1) 기술의 발달은 전세계에 걸쳐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이용을 장려하였다. 그러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국내, 공동체 및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문학 및 예술 저작물, 그리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수준 때문에 1971년 7월 24일의 파리 개정법에 의해서 보다 중요해진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과 1961년 10월 26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은 그 가입이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들이 이들 협약의 체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3) 불법 복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양자협정이나 다자협정의 세부 규정을 해치지 않고 권리자들이 가능한 한 최대의 제3국에서 국제협약이 규정하는 최저수준의 보호를 받는 것이 국제협약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 내의 권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제3국들이 이러한 국제협약의 체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이사회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국의 헌법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월 1일까지 베른협약의 파리 개정법과 로마협약의 체약 당사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 협약을 유효하게 준수할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2. 이사회는 제3국이 베른협약의 파리 개정법과 로마협약에 비준하거나 그러한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공동체 내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원회는 공동체와 제3국 간의 협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인 때에, 주어진 권한의 조건에 따라 관련된 제3국의 그러한 협정에 대한 비준 또는 가입,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의 이들 협정에 대한 실제적인 준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