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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물의 침해금지 조치에 관한 1984년 7월 24일의 유럽공동체 회원국 정부대표들의 결의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정부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결의를 채택한다.

 

(1) 시청각물의 침해 및 불법 복제물의 거래 실태가 증가하고 있다.

 

(2) 이것은 저작자 및 기타 창작예술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시청각저작물, 특히 영화, 그리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게 폐해를 주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국보와 같은 모든 연극 및 시청각 직업군에게는 폐해의 보다 일반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그러한 폐해는 청각 또는 시청각 저작물의 제작에 투자를 한 자들로부터 수입을 앗아가는 것이 되고, 그것은 새로운 양질의 저작물, 특히 높은 제작비를 대중에게 의존하는 것이 필요한 저작물의 제작을 위태롭게 한다.

 

(4) 더욱이 시청각물의 침해행위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이용하는 제작물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다.

 

(5)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침해행위의 문제는 공동체 및 국제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다.

 

(6)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제적 차원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고, 특히 베른협약 및 세계저작권협약의 국제저작권위원회, 그리고 1981년 3월 25일에서 27일 및 1983년 3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1961년 10월 26일의 로마협약,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1971년 10월 29일의 제네바협약, 그리고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신호의 배포에 관한 1974년 5월 21일의 브뤼셀협약의 채택은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현상은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부분적으로 침해행위 및 복제물 거래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송절차 및 벌칙의 부재 탓으로 돌릴 수 있다.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1.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면, 시청각물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절차의 착수를 돕기 위하여 검토중인 국제협약에 호혜 규정을 포함시켜 신속히 비준하도록 노력한다.

 

2. 필요한 경우 자신들이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할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법, 특히 형법을 강화하여, 주무기관에 침해행위를 수사하고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부여하고, 그리고 사법당국에게 그러한 행위의 설득적이고 유효한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공격수단을 제공한다.

 

3. 관련 당국의 차원에서 시청각물의 침해 금지를 위한 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전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검토한다.

 

4. 침해 현상의 발달을 추적하고, 그러한 발달에 사취행위의 금지, 탐지 및 억제 기법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당국과 관련 전문가들 간의 조직적 협조 정책을 수행한다.

 

5. 국제지적재산권기구와의 협력으로 국가 및 저작권자에게 시청각물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률 및 판례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6. 저작권에 관한 현안 및 적절한 구조에 관하여,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약적, 법률적 혹은 기타 성질의 제안, 특히 침해행위 및 복제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소송절차 및 벌칙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