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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약

 

제1장 정 의

제1조 저작권사용료     제2조 저작권사용료의 수익자     제3조 수익자의 거주국     제4조 사용료의 원천국

 

제2장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리

제5조 제국가의 재정적 주권 및 권리의 균등     제6조 재정적인 비차별      제7조 정보의 교환

 

제3장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관세 대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리의 이행

제8조 이행의 방법

 

제4장 총 칙

제9조 외교사절 혹은 영사사절의 구성원     제10조 정 보

 

제5장 종결조항

제11조 비준, 수락, 가입     제12조 유 보     제13조 발 효     제14조 폐 기     제15조 개 정     제16조 협약의 언어 및 통고

제17조 해석과 분쟁의 해결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관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약에의 부가의정서

 

체약국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가 저작자의 이익에 해가 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문화, 학술 및 교육을 발전시키는 기본 요소들 중의 하나인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급에 중대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그 유익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양국간 협약 및 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이중과세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이미 성취된 고무적인 결과는 특별히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다국간 협약을 체결시킴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런 문제는 제 국가의 정당한 이익 특히 인간정신의 산물에의 가급적 가장 광범위한 접근이 문화, 학술 및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에의 필수적인 조건인 국가들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급적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그 이중과세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철폐하거나 그 효과를 경감시키도록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찾도록 추구하면서, 다음의 조항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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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 의

 

제1조 저작권사용료

1.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그리고 본조2. 및 3.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사용료란 다국간 저작권협약에서 정의된바, 문학적, 예술적, 혹은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 혹은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위한 사용료가 원래 지불되어야 할 체약국의 국내법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지불인데, 법정허락 혹은 강제허락에 관하여 또는 추급권에 관하여 행해지는 지불을 포함한다.

2. 그러나 이 협약은 사용료가 원래 지불되어야 할 체약국의 국내 저작권법에 정의된 바, 영상저작물 혹은 영화촬영술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제작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지불되는, 그러한 저작물의 제작자 혹은 그의 상속인 또는 권리의 수계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때의 사용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추급권에 관하여 행해지는 지불의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 지불되는 저작권사용료를 고려하여 지불액이 정해지거나 혹은 그러한 저작권사용료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의 지불액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문학적, 예술적 혹은 학술적 저작물의 매수, 임대, 대여 혹은 유체적 권리의 기타 다른 이전에 대한 지불. 저작물의 유체적인 권리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권원의 이전에 부가하여 이전될 때에는 이러한 권원의 대가인 지불만이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이다.

4. 추급권에 관하여 행해지는 지불의 경우에 그리고 본조3. 에 규정된 저작물의 유체적인 권리가 이전되는 모든 경우에, 문제의 이전이 대가를 받는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운송료 혹은 보관비, 대리인의 수수료 혹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타 다른보수, 그리고 관세와 그 이외의 관련된 세금 및 특수한 부과금을 포함하여, 문제가 되는 유체물을 이전시킴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생겨나는 기타 다른 비용을 결정하여 혹은 보상함으로써 행해지는 모든 지불은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로 되지 않는다.

 

제2조 저작권사용료의 수익자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의 수익자란, 저작권사용료가 저작자 혹은 상속인 또는 권리의 수계인에 의하여 징수되든간에, 저작권사용료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양국간 협정에서 합의된 바 기타 관련된 기준은 적용하여 징수되든간에, 저작권사용료의 전체 혹은 그 일부가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의 수익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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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익자의 거주국

1.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의 수익자가 거주자인 국가는 수익자의 거주국으로 간주된다.

2. 어떤 사람이 그의 주소, 거소, 사실상의 영업소 혹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관한 양국간협정에서 합의된 바 기타 관련된 기준을 이유로 하여 어떤 국가에서 납세의의무가 있다면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사용료의 원천국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어떤 국가는 문학적, 예술적 혹은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 혹은 그러한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위한 사용료가 원래 다음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때에, 저작권사용료의 원천국으로 간주된다.
⒜그 국가에 의하여 혹은 그 국가의 정치 또는 행정상의 하부기구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그 국가의 거주자에 의하여, 단 저작권사용료가 상설 영업소를 통 하여 혹은 고정된 기초로부터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활동에서 생기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작권사용료가 상설영업소를 통하여 혹은 고정된 기초로부터 수행되는 활동에서 생기는 경우에, 그 국가의 비거주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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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리

 

제5조 제국가의 재정적 주권 및 권리의 균등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는 이 협약의 제8조에 따라, 원천국과 거주국의 재정적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고, 또한 이들 사용료에 과세하는 그 국가들의 권리의 균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된다.

 

제6조 재정적인 비차별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대한 조치는 국적,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에 기인하여 어떤 과세상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정보의 교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체약국의 주무관청은 양국간 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형식 및 그 조건하에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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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관세 대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리의 이행

 

제8조 이행의 방법

1.각 체약국은 가급적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그 이중과세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철폐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국의 헌법과 기술한 지도원리에 따라,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 이런 조치는 양국간 협약에 의하여 혹은 국내적 조치로서 수행된다.

2.본조 1.의 양국간 협약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다루거나 혹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에 국한된 양국간 협약을 포함한다. 몇몇 대안을 포함하는 후자 범주의 양국간 협약의 선택적 모델이 이 협약에 첨부되나, 이 협약의 구성부분은 아니다. 체약국은 이 협약의 조항을 존중하면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체약국에게 가장 잘 수락될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하여 양국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체약국에 의하여 종전에 체결된 양국간 협약의 적용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협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국내적 조치를 채택한 경우에는 이 협약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은 자체적인 저작권 법규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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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칙

 

제9조 외교사절 혹은 영사사절의 구성원

외교사절 혹은 영사사절의 구성원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거나 혹은 개별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체약국의 외교사절 혹은 영사사절의 구성원과 그들의 가족의 경제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0조 정 보

1.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은 저작권사용료의 과세에 관한 관련규범정보를 수집하여 간행한다.

2.각 체약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저작권사용료의 과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 의 모든 공식 번역문을, 이에는 모든 특별한 양국간 협약의 본문 혹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다루는 모든 양국간 협약에 포함된 사이 문제에 관한 관련조항의 본문이 포함되며, 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3.유네스코 사무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국제사무국은 모든 체약국에게,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약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위 기구들은 또한 이 협약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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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결조항

 

제11조 비준, 수락, 가입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나 국제연합과 관계가 있는 전문기구 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가맹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인 나라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80년 10월 31일까지 공개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혹은 수락을 요한다. 본조 1.에 언급된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3.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어떤 국가가 이 협약에 구속되어야 할 때에, 동 국가는 그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2조 유 보

체약국은 이 협약의 서명시에 혹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시에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및 제17조에 포함되는 규정의 조건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협약에의 기타 다른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3조 발 효

1.이 협약은 열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열번째의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협약에 비준, 수락 혹은 가입하는 각 국가를 위하여, 이 협약은 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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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폐 기

1.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서면상의 통고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그러한 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개 정

1.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국에게 이 요청을 통고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체약국의 3분의 1이상이며, 그 수가 5개국 이상이라면, 그 체약국들은 사무총장에게 그 요청에 대한 그들의 동의를 통고하고,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사무국장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이를 알리는데, 이들은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관세를 반대하는 조치를 증진시키도록하는 개정조항을 이 협약에 채택하기 위한 개정회의를 개최한다.

2.이 협약의 모든 개정안의 채택은 개정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3분의 2의 찬성 투표를 요구하며, 참석국의 수가 개정회의시에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3분의 2에 달해야 한다.

3.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 협약을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그 국가에 의한 다른 의사가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개정협약에의 당사국으로.
⒝현행협약에의 당사국이나 개정협약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국가와 관계하여서는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

4.이 협약은 개정협약에의 당사국이 되지 않는 체약국사이에서의 혹은 그러한 체약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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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언어 및 통고

1. 이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노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단일본에 서명되며, 이들 5개 본은 동등한 정본이 된다.

2.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은 유네스코 사무국장과 세계지적소유권 기구 사무국장이 관계국 정부와 협의하여, 독일어, 이태리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작성한다.

3.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1조 1. 에 언급된 국가와 유네스코 사무국장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다음을 통고한다 :
⒜이 협약의 서명 및 그에 수반하는 모든 본문:
⒝비준, 수락 혹은 가입문서의 기탁 및 그에 수반하는 모든 본문;
⒞제13조 1. 에 따라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일자;
⒟폐기통고의 수령;
⒠제15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요청과 이 협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체약국으로부터 수령한 통지.

4.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11조 1. 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 2부씩을 송부한다.

 

제17조 해석과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혹은 적용문제에 있어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2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등 사이의 분쟁은, 관계국가가 다른 분쟁해결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2. 이 협약에 서명시 혹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문서의 기탁시에 모든 국가는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국가와 다른 체약국 사이의 분쟁에는 1.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2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어느 때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9년 12월 13일에, 마드리드에서 행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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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용료의 이중관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약에의 부가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약의(이하 협약이라 함) 당사국은 다음의 조항을 수락하였다:
1.협약의 조항은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권리에 관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혹은 방송사업자에게 지불될 사용료의 과세에도 적용되는데, 후자의 사용료가 이 의정서의 어떤 당사국에서 발생하고, 그 수익자가 이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의 거주자인 한에서 적용된다.

2.⒜이 의정서는 서명되며,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혹은 가입되어야 함을 요하나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될 수 있다.
⒝이 의정서는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체약국은 이 의정서를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으나, 협약을 폐기하는 체약국은 동시에 이 의정서를 또한 폐기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협약 제16조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9년 12월 13일에 마드리드에서 행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