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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도입규정

제1조 동맹의 설립     제2조 정의

 

제1장 국내적 보호

제3조 보호의 원칙과 종류     제4조 보호되는 자연인과 법인     제5조 내국민 대우     제6조 거소와 국적의 개념

제7조 보호의 조건     제8조 보호의 내용     제9조 보호기간     제10조 중복적 보호     제11조 우선권

 

제2장 국제기탁

제12조 국제기탁과 기록     제13조 국제기탁을 하는 권리및 국제기탁을 소유할 권리     제14조 국제기탁의 내용과 형식

제15조 국제기탁의 기록 혹은 거절     제16조 거절의 특정효과의 회피     제17조 국제기탁의 공표 및 통고

제18조 국제기탁의 효과     제19조 우선권     제20조 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     제21조 국제기탁의 취소 및 폐기

제22조 국제기탁에의 다른 수정     제23조 국제기탁의 기간 및 갱신     제24조 지역적 조약

 

제3장 관리 규정

제25조 국제사무국에서의 대표     제26조 총회     제27조 국제사무국     제28조 재정     제29조 규칙

 

제4장 분쟁

제30조 분쟁

 

제5장 개정 및 수정

제31조 협정의 개정     제32조 협정의 특정 조항의 수정

 

제6장 종결 규정

제33조 협정에의 가입     제34조 내국민 보호에 관련된 선언     제35조 협정의 발효     제36조 유보

제37조 협정의 당사국 지위의 상실     제38조 협정의 폐기     제39조 협정의 서명 및 언어     제40조 기탁기능     제41조

 

체약국은,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을 촉진시키며, 그것의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기를 바라며, 부여하기 위하여, 타이프 페이스가 문화의 보급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그것의 보호에 따라야 하는 특수한 요청을 의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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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입 규 정

 

제1조 동맹의 설립

이 협정의 당사국은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설립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과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i)타이프 페이스"란 다음 각호에 정한 일련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a)악센트 부호 및 구두점과 같은 부속물을 수반한 문자 및 알파벳 자체,
(b)숫자의 정식기호, 부호 및 과학기호와 같은 그 이외의 도형적 기호,
(c)테두리 장식, 꽃무늬 장식 및 당초문양과 같은 장식, 이것들은 방법의 여하를 묻지않고 인쇄기술에 의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의도하는 것이다. 다만 그 형상이 순수히 기술적 필요에 기인하는 형태의 타이프 페이스는, 타이프 페이스란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ii)"국제등록부"란 타이프 페이스의 국제등록부를 의미한다;

(iii)"국제기탁"이란 국제등록부로의 기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탁을 의미한다;

(iv)"신청인"이란 국제기탁을 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v)"국제기탁의 소유자"란 국제기탁의 국제등록부에 그 이름으로 기록된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vi)"체약국"이란 이 협정의 당사국을 의미한다;

(vii)"동맹"이란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동맹을 의미한다;

(viii)"총회"란 동맹의 총회를 의미한다;

(ix)"파리협약"이란 1883년 3월 20일에 서명되고 그것의 모든 개정을 포함하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의미한다;

(x)"기구"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의미한다;

(xi)"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 및 존속하는 한도에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통합국제사무국을 의미한다;

(xii)"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xiii)"규칙"이란 이 협정에 따르는 규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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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적 보호

 

제3조 보호의 원칙과 종류

체약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체약국의 국내 의장법에 있는 기탁을 적용시키거나 혹은 체약국의 국내 저작권법의 조항에 의하여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종류의 보호는 중복될 수 있다.

 

제4조 보호되는 자연인과 법인

(1)제34조에 따라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국내 의장법을 적용시켜서 보호를 확보하고자 함을 선언하는 체약국에서는, 이 협정의 보호는 체약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국적을 갖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적용된다.

(2)(a)제34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규정에 의한 보호를 확보하고자 함을 선언하는 체약국에는, 이 협정의 보호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에 적용된다:

(i)어느 한 체약국의 국적을 갖는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

(ii)어느 한 체약국의 국적을 갖지 않으나, 어느 한 체약국에서 첫번째로 발행된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

(b)(a)의 체약국은 어떤 체약국에서 통상 거소 혹은 주소를 갖는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를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와 동등하게 할 수 있다.

(3)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단체가 설립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단체도 법인과 같게 된다. 그러나 상기 단체대신에, 체약국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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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국민 대우

(1)각 체약국은 이 협정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에게 당해 체약국이 제34조에 따라 선언하는 보호의 종류에 따라 그 국민에게 부여된 보호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2)제4조 (2)의 체약국이, 그 국내법에 따라, 타이프 페이스를 보호하는 조건으로서 형식에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런 형식은, 창작자 혹은 그 이외의 보호의 자격이 있는 다른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된 타이프 페이스의 모든 복제물에 보호될 자격이 있는 소유자의 성명과 보호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된 최초 발행 년도·일자와 더불어 ⓒ기호로 구성되는 표시가 수반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표시가 있다면, 제4조 (2)에서 규정된 창작자의 타이프 페이스에 대하여는 충족되었다고 간주된다.

 

제6조 거소와 국적의 개념

(1)(a)자연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4조 (1) 및 제13조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i)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이거나,

(ii)그 국가에 실질적이며 사실상의 산업상 혹은 상업상 영업소를 가질 경우에.

(b)자연인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면, 제4조 (1) 및 제13조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의 국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2)(a)법인은 체약국내에 실질적이며 사실상의 산업상 혹은 상업상 영업소를 갖는다면 제4조 (1) 및 제13조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법인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으면 제4조 (1) 및 제13조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의 국적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3)이 협정의 이익을 구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 한 국가의 거주자이며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국가중의 하나만을 체약국인 경우에, 이 협정과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체약국만이 고려된다.

 

제7조 보호의 조건

(1)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는 타이프 페이스의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혹은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또는 양 조건 모두를 요한다.

(2)타이프 페이스의 신규성과 독창성을 그것의 양식 혹은 전체적인 모습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명망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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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의 내용

(1)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는 그 소유자에게 다음의 금지시킬 권리가 수여된다:

(i)소유자의 동의없이, 동일하든 혹은 약간 변형되었든지, 사용된 기술적인 방법 혹은 재료에 관계없이 인쇄기술에 의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을 의도하는 복제행위.

(ii)소유자의 동의없이, 위의 복제물의 영리적인 배포 혹은 수입하는 행위.

(2)(a)(b)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1)에서 정의된 권리는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가 복제행위자에게 알려진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b)독창성이 보호의 조건인 체약국은 (a)를 적용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3)(1)의 권리는 또한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의 본질적인 모습이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를 순수히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변형시킴으로써 얻어지는 타이프 페이스의 복제를 포함한다.

(4)타이프 페이스를 취득한 사람에 의하여, 문장을 작성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타이프 페이스의 요소를 만드는 것은 (1)(i)의 의미안에서의 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5)체약국은, 당해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다른 타이프 페이스가 공공이익상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 협약에 따라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의 행사에서 생겨나는 폐해를 방지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법적 조치는 타이프 페이스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상황하에서도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가,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의 복제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이유이거나, 그것의 수입을 이유로 하여 어떤 모조품에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제9조 보호기간

(1)보호기간은 15년보다 적을 수 없다.

(2)보호기간은 몇몇 기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각 기간의 연장은 보호되는 타이프 페이스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제10조 중복적 보호

이 협정의 규정은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다 장기의 보호를 받는 이익을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국제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11조 우선권

우선권의 적용을 위하여, 타이프 페이스의 국내기탁은 의장의 기탁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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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기탁

 

제12조 국제기탁과 기록

(1)(2)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기탁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행하여 지는데, 국제 사무국은 국제기탁을 이 협정과 규칙에 따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2)(a)체약국의 국내법은 각나라에 거주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에 의한 국제기탁이 그 국가의 주무관청의 매개를 통하여 행하여 진다고 규정할 수 있다.

(b)(a)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제기탁이 어떤 체약국의 주무관청의 매개를 통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그 관청은 국제기탁을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여, 상기의 기탁을 상당한 시간안에 규칙에서 규정되는 방식으로 국제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제13조 국제기탁을 하는 권리 및 국제기탁을 소유할 권리

(1)어떤 체약국의 거주자 혹은 국적을 갖는 자연인 혹은 법인은 국제기탁을 할 수 있으며 국제기탁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2)(a)단체가 구성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단체는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국적을 갖는다면, 국제기탁을 행할 권리 및 국제기탁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b)(a)는 모든 체약국의 국내법의 적용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a)에서 언급된 종류의 단체에 대하여,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의하여 그 단체에 안내장을 보낸 일자로부터 2개월이내에 상기 단체가 구성원이 공동사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선언하면, 체약국은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제18조에 규정된 효과를 거절하거나, 혹은 최소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상기 국가는 상기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상기 자연인 혹은 법인이 (1)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단체자체대신에, 국제기탁의 소유자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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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기탁의 내용과 형식

(1)국제기탁은 다음을 포함한다:

(i)기탁이 이 협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임을 선언하고 보호가 요구되는 타이프 페이스 창작자의 성명 및 신청인의 신원, 국적 및 주소를 표시하고 있거나 혹은 창작자가 창작자로 언급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선언하는 국제기탁의 서명문서;

(ii)타이프 페이스의 묘사;

(iii)지정된 수수료의 지불;

(2)국제기탁문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i)파리협약이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안에서 혹은 그런 당사국을 위하여 행해진 1 또는 그 이상의 기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

(ii)신청인에 의하여 타이프 페이스에 부여된 이름의 표시;

(iii)대표자의 선임;

(iv)규칙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부가적인 표시.

(3)국제기탁문서는 규칙에서 정해진 언어중인 하나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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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제기탁의 기록 혹은 거절

(1)(2)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사무국은 지체없이 국제기탁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국제기탁일자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기탁이 수령된 일자 혹은, 제12조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약국의 주무관청의 매개를 통하여 국제기탁이 행하여 졌다면, 주무 기탁을 수령한 일자에 이은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탁이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주무관청이 기탁을 수령한 일자가 된다.

(2)(a)국제사무국이 다음의 어떤 하자를 발견한 때에, 국제사무국은 신청인에게 다음의 보정을 권유한다. 단 신청인에게 도달되어, 국제사무국이 보정권유서를 보낸 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자가 보정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i)국제기탁문서가 이 협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표시를 포함하지 않음;

(ii)국제기탁문서가 신청인이 국제기탁을 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추정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인의 거소와 국적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지 않음;

(iii)국제기탁문서가 신청인에게 신원이 확인되어 우편연락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신청인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지 않음;

(iv)국제기탁문서가 타이프 페이스 창작자의 성명의 혹은 창작자가 창작자로 언급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의 표시를 포함하지 않음;

(v)국제기탁문서가 서명되지 않음;

(vi)국제기탁문서가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언어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 않음;

(vii)국제기탁이 타이프 페이스의 묘사를 포함하지 않음.

(viii)지정된 수수료가 지불되어 있지 않음.

(b)하자가 상당한 기간안에 보정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기탁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며, 국제기탁일자는 국제사무국이 위에서 말한 하자의 보완을 수령한 일자가 된다.

(c)하자가 상당한 기간안에 보완되지 않으면, 국제사무국은 국제기탁을 거절하고, 그에 상응하게 신청인에게 알리며, 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반납한다. 국제기탁이 제12조 (2)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체약국의 주무관청의 매개를 통하여 행하여 졌다면, 국제사무국은 또한 그 거절을 당해 관청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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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거절의 특정효과의 회피

(1)국제사무국이 국제기탁을 거절한 경우에, 신청인은 거절통지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기탁의 내용인 타이프 페이스에 관하여, 특수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그 국내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확보하는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국내기탁을 행할 수 있다.

(2)그 주무관청 혹은 그 체약국의 기타 다른 주무관청이 국제사무국은 국제기탁을 착오로 거절하였음을 인정한다면, 또한 국내기탁이 위에서 말한 국가의 국내법상 모든 요건에 따랐다면, 상기 국내기탁은 국제기탁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국제기탁일자가 되었을 일자에 국제기탁이 행해진 것처럼 간주된다.

 

제17조 국제기탁의 공표 및 통고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국제기탁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며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통고된다.

 

제18조 국제기탁의 효과

(1)제34조에 따라서 특수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국내 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확보하려 함을 선언하는 체약국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국제기탁은 같은 일자에 행해진 국내기탁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2)(1)의 체약국은 권리의 실시를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될 수 있는 형식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떠한 그 이상의 형식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에 의한 신규성심사를 하거나 대심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체약국은 그러한 심사 혹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 요구되는 형식을 규정할 수 있고, 공표수수료의 예외를 제외하고, 그러한 심사, 보호의 인가 및 보호의 갱신을 위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우선권

(1)우선권의 적용을 위하여, 타이프 페이스의 국제기탁은 파리협약의 제4조 A의 의미에서는 타이프 페이스의 국제기탁은 의장의 기탁으로 간주된다.

(2)국제기탁은, 파리협약 제15조 (2) (c)에 따라서 거절되지 않는다면 파리협약 제4조 A의 의미에서는 정규의 출원이 되며, 이 협정 제15조 (1) 혹은 (2) (b)에 따라서 허용되는 일자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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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

(1)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은, 신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기록되다.

(2)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은, 변경이 기록될 것을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 제시된 표시에 따라, 국제기탁의 새로운 소유자가 국제기탁을 행할 권리가 없다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3)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은 제18조 (1)에 언급된 1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에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기탁의 갱신은 순차적으로 국제기탁의 각 소유자에 의하여 관계되는 한, 개별적으로 신청되어야만 한다.

(4)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을 위한 신청은 규칙에서 정해지는 형식으로 제출되며, 그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5)국제사무국은 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을 국제등록부에 기록 공표하며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통고한다.

(6)국제등록부에로 국제기탁의 소유권의 변경의 기록은, 그러한 기록을 위한 신청이 위에서 말한 소유권의 변경에 의하여 관련되는 제18조 (1)에 언급된 각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직접 출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제21조 국제기탁의 취소 및 폐기

(1)신청인은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선언에 의하여 그의 국제기탁을 취소할 수 있다.

(2)국제기탁의 소유자는 어느 때로도 국제사무국에 보내진 선언에 의하여 그의 국제기탁을 폐기할 수 있다.

(3)취소 및 폐기는 국제기탁의 내용인 타이프 페이스의 일부분 혹은 전부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타이프 페이스의 명칭 및 제18조 (1)에 언급된 1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에 관련될 수 있다.

(4)국제사무국은 폐기를 국제등록부에 기록·공표하며,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통고한다.

(5)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폐기는 제18조 (1)에 언급된 각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직접 전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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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기탁에의 다른 수정

(1)국제기탁의 소유자는 어느 때라도 국제기탁문서에 나타난 표시를 수정할 수 있다.

(2)어떤 국제기탁의 주제인 타이프 페이스는 수정될 수 없다.

(3)수정에는 규칙에서 정해지는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한다.

(4)국제사무국은 수정을 국제등록부에 기록·공표하며,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통고한다.

(5)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수정은 제18조 (1)에 언급된 각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직접 전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제23조 국제기탁의 기간 및 갱신

(1)국제기탁은 국제기탁일자로부터 최초 10년동안 효력을 갖는다.

(2)국제기탁의 효력은 국제기탁의 소유자에 의하여 제출된 갱신요청에 근거하여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3)각각의 새로운 기간은 과거의 기간이 종료하는 일자 다음의 날에 시작된다.

(4)갱신요청은 규칙에 의하여 정해지는 형식으로 제출되며, 그것에 의하여 정해지는 수수료가 수반되어야 한다.

(5)국제사무국은 갱신을 국제등록부에 기록·공표하며, 체약국의 주무관청에 통고한다.

(6)국제기탁의 갱신은 국내법에서 정해질 수 없는 갱신을 대신한다. 그러나, 국제기탁은 제18조 (1)에 언급된 어떤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해진 최대의 보호기간이 종료한 후에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제24조 지역적 조약

(1)2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은 사무국장에게 하나의 공동사무소가 그들 체약국 각각의 국내관청을 대신한다는 것과 그들 국가의 영역이, 하나의 전체로서, 국제기탁의 적용을 위하여 하나의 국가로 간주됨을 통고할 수 있다.

(2)그러한 통고는 사무국장에 의해 수령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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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리 및 종결 조항

 

제25조 국제사무국에서의 대표

(1)신청인 및 국제기탁의 소유자는 국제사무국에서 그들에 의하여 그 취지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이하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라고 한다)

(2)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에로 송부한 보정권유서, 통지 혹은 다른 전달은 국제기탁의 신청인 혹은 소유자에게 송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대표자를 선임하는 혹은 대표자의 선임을 취소하는 서면을 제외하고, 신청인 혹은 국제기탁의 소유자에 의한 서명이 국제사무국에서의 절차에서 요청되는 모든 기탁, 요청, 요구 혹은 다른 문서는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으며, 정당하게 선임된 대표자로부터 국제사무국으로 한 모든 전달은 국제기탁의 신청인 혹은 소유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a)수명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공동대표자를 선임한다. 그러한 선임이 없는 경우, 국제기탁문서에 처음으로 기재된 신청인이 모든 신청인들 중에서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로 간주된다.

(b)국제기탁에 수명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 그들은 공동대표자를 선임한다. 그러한 선임이 없는 경우에, 국제등록부에 상기 소유자들 중에 처음으로 기재된 자연인 혹은 법인이 국제기탁의 모든 소유자들중에서 정당하게 선임된 공동대표자로 간주된다.

(c)(b)는 소유자들이 상이한 체약국들에 대하여 국제기탁을 소유하는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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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

(1)(a)총회는 체약국으로 구성된다.

(b)각 체약국의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2)(a)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i)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협정의 실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ii)특별히 이 협정에 따라 총회에 부여되거나 수계된 권리를 행사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iii)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지시를 한다;

(iv)동맹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한다.

(v)동맹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동맹의 3개년 예산을 채택하고, 동맹의 예산을 승인한다.

(vi)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vii)동맹 및 동맹의 기구의 임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viii)비체약국 및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총회의 회합에 업저어버로서 출석하는 것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ix)동맹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기타 이 협정상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b)또한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다른 동맹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1인의 대표는 오직 1개국만을 대표하며, 1개국만의 명의로서 투표할 수 있다.

(4)각 체약국은 1투표권을 갖는다.

(5)(a)총회 구성국의 2분의 1을 의사정족수로 한다.

(b)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총회자체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그러한 모든 결정은 의사정족수 및 요구되는 다수가 규칙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투표 통하여 달성될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6)(a)제29조 (3) 및 제32조 (2)(b)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을 투표수의 과반수를 요구한다.

(b)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7)(a)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3년마다 한번씩 통상회기로써, 가급적이면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총회는 사무국장 자신의 발안으로 혹은 체약국의 4분의 1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써 회합한다.

(8)총회는 그 자체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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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제사무국

(1)국제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i)동맹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이 협정 혹은 총회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특별히 승계된 임무를 수행한다;

(ii)개정회의, 총회, 총회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또한 사무국장에 의해 개최되어 동맹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그 이외의 다른 회합의 사무국을 준비한다.

(2)사무국장은 동맹의 수석행정관이 되며, 동맹을 대표한다.

(3)사무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실무작업반 및 그 이외의 동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다른 모든 회합을 개최한다.

(4)(a)사무국장 및 그에 의해 지명된 직원은 투표권없이 총회, 총회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모든 회합과 그 이외의 사무국장에 의해 개최되어 동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모든 회합에 참석한다.

(b)사무국장 혹은 그에 의해 지명된 한명의 직원은 총회, 위원회, 실무작업반 및 (a)에 규정된 다른 회합의 서기가 된다.

(5)(a)사무국장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의 준비를 한다.

(b)사무국장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c)사무국장과 그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은, 투표권없이, 개정회의의 토의에 참석한다.

(d)사무국장 혹은 그에 의하여 지명된 한명의 직원이 개정회의의 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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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정

(1)(a)동맹의 예산을 가진다.

(b)동맹의 예산은 동맹에 고유한 수입 및 지출,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여러 동맹의 공통경비의 예산을 위한 동맹의 분담금 및 기구의 회의의 예산을 위한 모든 지출금으로 편성된다.

(c)여러 동맹의 공통 경비라 함은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1 또는 그 이상의 타동맹들에 귀속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한 경비에 대한 동맹의 분담비율은 동맹이 여러 동맹에서 얻은 이익에 비례한다.

(2)동맹의 예산은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다른 동맹의 예산과의 조정을 위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3)(a)동맹의 예산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i)국제사무국이 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치루어지는 수수료 및 그 이외의 요금;

(ii)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이러한 간행물에 대한 사용료;

(iii)증여, 유증 및 보조금;

(iv)임대료, 이자 및 기타 잡수입;

(v)(i)내지 (iv)에서 언급된 재원에서 오는 수입이 동맹의 비용을 충담하지 못하는 한도에서, 체약국의 분담금.

(b)(a)(i)에 따라서 국제사무국에 돌아가는 수수료 및 요금의 금액과 간행물의 가격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협정의 관리와 관계된 국제사무국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결정된다.

(c)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유보기금으로 비축된다.

(d)예산이 새로운 회계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채택되지 않으면, 예산은 재정규칙에 고정된 바, 전해년도의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

(4)(a)(3)(a)(v)에 규정된 각 체약국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한 등급에 속하며, 다음에 정하는 단위수에 기하여 그 분담금을 지불한다.
등급 I ..... 25
등급 II ..... 20
등급 III ..... 15
등급 IV ..... 10
등급 V ..... 5
등급 VI ..... 3
등급 VII ..... 1

(b)각 체약국은, 이미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준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할 때에 그 국가가 속하기를 희망하는 등급을 표시한다. 모든 국가는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보다 낮은 등급을 채택하는 경우, 그 국가는 그 변경을 총회의 통상 회기중에 총회에서 그러한 변경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상기 회기의 다음 년도초에 효력을 발생한다.

(c)각 체약국의 분담금, 그 금액과 모든 분담금의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의 단위수와 모든 체약국의 단위수의 총액과의 비율과 같게 된다.

(d)분담금은 지불되어야 할 년도의 1월 1일에 납부되어야 한다.

(5)(a)동맹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1회의 납부금으로 편성된 운용자금기금을 갖는다. 기금의 부족할 때에는 총회는 그 증액을 결정한다. 그 기금의 일부가 더 이상 필요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반납된다.

(b)위에서 말한 기금에 대한 각 체약국의 최초 납부금 혹은 그 기금의 증액분에 대한 각 체약국의 분담금은 그 국가가 그 기금이 설정되거나 혹은 그 증액이 결정된 년도에 대하여 (3)(a)(v)에 따라서 지불이 요구되는 그 국가의 분담금에 비례한다.

(c)납부비율과 납부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데,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d)(a)에 따른 반납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지불된 금액에 비례하는데, 그 금액이 지불된 일자를 고려한다.

(e)충족시킬 금액의 운용자금기금이 유보기금으로부터 차용하여 설치될 수 있다면, 총회는 (a)내지 (d)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6)(a)그 영역내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협정에, 운용자금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한 국가가 입체를 허용한다는 조건은, 각 경우마다 그러한 국가와 기구 사이에서의 개별 협정에서 정해진다. 그러한 국가는 입체를 허용할 의무를 지는 동안, 체약국이 아니라면, 총회에 직권상의 의석을 갖는다.

(b)(a)에서 규정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통고에 의하여 입체를 허용하는 의무를 폐기하는 권리를 갖는다. 폐기는 그것의 통고된 년도의 말일로부터 3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7)회계감사는 재정규칙에서 규정되는 1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 혹은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행해진다. 외부감사인은 총회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동의를 받아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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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규칙

(1)규칙은 다음의 규정을 한다:

(i)이 협정이 명시적으로 규칙의 대상으로 한 혹은 규칙이 정해질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ii)모든 관리적인 요청, 문제 혹은 절차에 관하여;

(iii)이 협정을 실행하는데 유익한 모든 세무사항에 관하여;

(2)이 협정과 동시에 채택된 규칙이 이 협정에 첨부된다.

(3)총회는 규칙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런 수정은 투표수의 3분의 2를 요한다.

(4)이 협정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 이 협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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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쟁

 

제30조 분쟁

(1)이 협정 혹은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체약국들이 다른 해결수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 분쟁은 어느 관계체약국에 의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동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는 체약국은 국제사무국에 이를 알린다;국제사무국은 그 문제를 다른 체약국에게 주지시킨다.

(2)각 체약국은 이 협정에 서명서에 혹은 이 협정의 비준 혹은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 (1)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체약국과 그 이외의 다른 체약국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2)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한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사무국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그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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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정 및 수정

 

제31조 협정의 개정

(1)이 협정은 수시로 체약국의 회의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2)모든 개정회의의 개최는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3)제26조, 27조, 28조 및 32조는 개정회의에 의하여 혹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될 수 있다.

 

제32조 협정의 특정 조항의 수정

(1)(a)제26조, 27조, 28조 및 본조의 수정안은 모든 체약국 혹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발의될 수 있다.

(b)그러한 수정안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총회에서 수정안이 토의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체약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2)(a)(1)에서 규정된 조항의 수정은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다.

(b)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을 요구하는데, 제26조 및 본조항의 수정의 채택에는 투표수의 5분의 4를 요구한다.

(3)(a)(1)에서 규정된 조항의 개정은 각 국가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해진 수락의 서면통고가, 총회가 개정을 채택할 총회의 체약국들의 4분의 3으로부터 사무국장에 의하여 수령된 때로부터 1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b)이렇게 채택된 상기 조항의 수정은 총회에 의하여 수정이 채택된 때에 체약국이던 모든 체약국을 구속하는데, 체약국의 재정적인 의무를 증가시키는 수정은 그러한 수정에 대한 그 국가들의 수락을 통고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c)(a)의 규정에 따라 수락되고 효력이 발생된 수정은 수정이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날자로부터 체약국이 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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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종결 규정

 

제33조 협정에의 가입

(1)(a)(b)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혹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 또는 세계저작권협약의 혹은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은 다음에 의하여 이 협정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i)서명에 이은 비준문서의 기탁 혹은,

(ii) 가입문서의 기탁.

(b)특수한 의장의 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국내 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보장하려 하는 국가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여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보장하려는 국가는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의 회원국이거나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 혹은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정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비준 혹은 가입문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3)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스톡홀름 의정서의 제24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적용된다.

(4)(3)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협정이 상기 조항을 이유로 다른 체약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관한 사실적인 상태를 어떤 체약국에 의한 인정함 혹은 암묵적으로 수락함을 의미한다고 양해되지 않는다.

 

제34조 내국민 보호에 관련된 선언

(1)비준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하는 때에, 각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국내 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하거나, 혹은 국내 저작권규정 혹은 하나이상의 이런 종류의 보호에 의하여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를 보호하려 하는지 여부를 선언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한 보호를 보장하려 하는 국가는 동시에 어떤 체약국에 통상적인 거소 혹은 주소를 갖는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를 그 국가의 국적을 갖는 타이프 페이스의 창작자와 동등하게 보려는 지의 여부를 선언한다.

(2)(1)에 따라서 행해진 선언의 차후 변경은 사무국장에게 보내진 추후 통고에 의하여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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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정의 발효

(1)이 협정은 다섯 국가가 비준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1)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비준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이 협정에 의하여 구속되는데, 발효 기일이 비준 혹은 가입문서에 표시되지 않았던 경우라야 한다. 발효 기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 협정은 그 국가에 관하여는 표시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그러나, 이 협정 제2장의 규정은, 적어도 (1)에 따라서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3개국이 특수한 국내기탁을 설정하거나 혹은 국내의장법에 규정된 기탁을 적용함으로써 타이프 페이스에 보호를 부여하는 일자에 적용될 수 있다. 본항의 적용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통고를 행한 동일한 지역적 조약에의 당사국은 오직 1개의 국가로 계산된다.

 

제36조 유보

제30조 (2)항에 따른 유보 이외에 이 협정의 다른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7조 협정의 당사국 지위의 상실

협정의 당사국 지위의 상실 체약국은 더 이상 제33조 (1)(b)에 규정된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다.

 

제38조 협정의 폐기

(1)체약국은 사무국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폐기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1)에서 규정된 폐기권은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떤 체약국에 의하여도 행사되지 않는다.

(4)(a)체약국에 의한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선행하는 일자에 제12조 내지 제25조의 혜택을 받는 타이프 페이스에 관한 이 협정의 효력은 당해 국가에서는 제23조 (6)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3조에 따른 당해 일자에 관한 보호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재한다.

(b)마찬가지로 폐기국의 거주자 혹은 국적을 갖는 자에 의해서 소유되는 국제기탁에 관하여 폐기국이외의 다른 체약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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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정의 서명 및 언어

(1)(a)이 협정은 영어 및 불어로 된 단일본에 서명되며, 두 본은 동등한 정본이 된다.

(b)사무국장은 관계국 정부와 협의하여 독어, 이태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노어 및 스페인어 그리고 총회가 지명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된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2)이 협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빈에서 공개된다.

 

제40조 기탁기능

(1)이 협정의 원본은, 그 이상 서명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는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사무국장은 제33조 (1)(a)에 언급된 모든 국가의 정부 및 요청에 따른 그 이외의 다른 국가의 정부에게 이 협정 및 협정에 첨부된 규칙의 인증등본 2부씩을 송부한다.

(3)사무국장은 이 협정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4)사무국장은 체약국의 정부 및 요청에 따른 그 이외의 다른 국가의 정부에게 이 협정 및 규칙의 모든 수정의 인증등본 2부씩을 송부한다.

 

제41조

사무국장은 제33조 (1)(a)에 언급된 국가의 정부에게 다음을 통고한다:

(i)제39조에 따른 서명;
(ii)제33조에 (2)에 따른 비준 혹은 가입문서의 기탁;
(iii)제35조에 (1)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및 제35조 (3)에 따라서 제2장이 적용될 수 있는 일자;
(iv)제34조에 따라서 통고된 국내적 보호에 관한 선언;
(v)제24조에 따른 지역적 조약에 관한 통고;
(vi)제30조 (2)에 따라서 행해지는 선언;
(vii)제30조 (3)에 따라서 통고된 모든 선언의 최소;
(viii)제33조 (3)에 따라서 행해진 선언 및 통고
(ix)제32조 (3)에 따른 이 협정에의 수정의 수락;
(x)그러한 수정이 발효하는 일자;
(xi)제38조에 따라서 수령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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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이 협정에서 서명하였다.
1973년 6월 12일 빈에서 행해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