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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 소유권 기구 설립 협약

 

제1조 (기구의 설립)     제2조 (정의)     제3조 (기구의 목적)     제4조 (직무)     제5조 (회원자격)     제6조 (총회)

제7조 (당사국회의)     제8조 (조정위원회)     제9조 (국제사무국)     제10조 (본문)     제11조 (재정)

 

제12조 (법적자격:특권 및 면제)     제13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제14조 (협약의 당사자자격)     제15조 (협약의 발효)

제16조 (유보)     제17조 (개정)     제18조 (탈퇴)     제19조 (통고)     제20조 (최종 규정)     제 21조 (경과 규정)

 

체약당사국들은,
각국의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상호 이익을 위한 국가간의 이해와 협조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창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할 것을 희망하고, 각개 동맹의 독자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분야에 있어서 설립된 제동맹의 행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효율성을 부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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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기구의 설립)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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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i)"기구"라 함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를 말하며
(ii)"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지적소유권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iii)"파리협약"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3년 3월 20일에 서명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iv)"베른협약"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6년 9월 9일에 서명된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v)"파리동맹"이라 함은 파리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동맹을 말하며
(vi)"베른동맹"이라 함은 베른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동맹을 말하며
(vii)"제동맹"이라 함은 파리동맹 및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협정, 베른동맹 및 기타 어떤 국제협정으로서 제4조 (iii)항에 의거 기구가 그 관리를 담당하는 지적소유권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viii)"지적소유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써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 (기구의 목적)

기구의 목적은:

 

(i)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ii)제 동맹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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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기구는 제3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또는 제동맹 각각의 관할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i)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입법을 조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조치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ii)파리동맹,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iii)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국제협정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 있으며
(iv)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의 체결을 장려하며
(v)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에 협조를 제공하며
(vi)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촉진하며 동 연구의 결과를 공포하며
(vii)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역무를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등록과 등록에 관한 자료의 공표를 위한 준비를 하며
(viii)기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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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자격)

(1)기구의 회원자격은 제2조 (vii)항에서 정의한 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어떤 국가에도 개방된다.


(2)기구의 회원자격은 제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어떤 국가에도 평등하게 개방된다. 다만,
(i)동 국가가 국제연합,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이고, 또는
(ii)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해 초청받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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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총회)

(1)(a)제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b)각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될 수 있다.
(c)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총회는: (i)조정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ii)기구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며
(iii)조정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승인하고 동 위원회에 지시를 하며
(iv)제동맹에 공통된 경비의 매 3년간 예산을 채택하며
(v)제4조 (iii)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해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를 승인하며
(vi)기구의 재무규칙을 채택하며
(vii)국제연합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공용어를 결정하며
(viii)제5조 (2)(ii)항에 언급한 국가들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며
(ix)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원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x)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3)(a)각국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총회에서 1표를 가진다.
(b)총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정족수를 구성한다.
(c)(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기에서 대표파견 국가의 수가 과반수 미만이지만 총회 회원국의 1/3 이상인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 이외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모든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파견치 않는 총회 회원국들에게 상기 결정을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내에 그들의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동 기간의 만료시까지 자신의 찬부 또는 기권을 표시한 국가의 수가 동회기자체의 정족수 획득에 미달됐던 국가의 수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 결정은 동시에 필요한 다수를 계속 획득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d)(e) 및 (f)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2/3 다수에 의해 결정을 한다.
(e)제4조 (iii)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한 조치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3/4의 다수를 요한다.
(f)국제연합헌장 제57조 및 제63조에 의거 국제연합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9/10의 다수를 요한다.
(g)사무국장의 임명 ((2)(i)항), 국제연합의 관리에 관한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의 승인((2)(v)항) 및 본부의 이전(제10조)에 대해서는 총회뿐만 아니라 파리동맹회의 및 베른동맹회의에서도 요구되는 다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h)기관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i)대표는 1개 국가만을 대표하고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한다.


(4)(a)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매 3년마다 1회씩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b)총회는 조정위원회의 요청이나 총회 회원국 1/4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c)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한다.


(5)제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은 옵서버로서 총회의 회의에 참석이 허용된다.

(6)총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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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당사국회의)

(1)(a)제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당사국 회의를 둔다.
(b)각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c)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당사국 회의는: (a)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일반적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제동맹의 권한과 자치를 고려하여 동 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고
(b)당사국 회의의 3개년 예산을 채택하며
(c)당사국 회의 예산의 한도내에서 법률적·기술적 원조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d)제17조에 규정된 이 협약의 개정을 채택하며
(e)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f)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3)(a)각 회원국은 당사국 회의에서 1표를 가진다.
(b)회원국은 1/3의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c)당사국 회의는 제17의 규정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사된 투표수의 2/3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d)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 당사국들의 부담금액은 동 국가들의 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표결에 의하여 정해진다.
(e)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f)대표는 1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4)(a)당사국 회의는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회합한다.
(b)당사국 회의는 회원국 다수의 요청에 의해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5)당사국 회의는 그 스스로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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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정위원회)

(1)(a)파리동맹의 집행위원회나 베른동맹의 집행위원회 또는 이 양 위원회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이들 집행위원회 중 어느 하나가 그를 선출한 동맹총회의 회원국수의 1/4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동 집행위원회는 그 수가 전기 언급한 1/4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회원국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국가를 지명한다. 단, 그 영역내에 기구가 있는 국가는 상기 1/4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b)조정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c)조정위원회가 협의회의 계획이나 예산 및 그 의사일정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또는 제동맹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본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할 때는 동 당사국은 1/4은 조정위원회의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 위원회에 참가한다.
(d)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기구가 관리하는 기타 동맹이 조정위원회에 이상과 같이 대표를 파견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동 대표는 조정위원회 회원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3)조정위원회는:
(a)제동맹의 2이상 또는 제동맹의 1 이상 및 기구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행정적·재정적 및 기타 사항, 특히 제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예산에 관하여 제동맹의 기관, 총회, 당사국회의 및 사무국장에게 권고를 하며
(b)총회의 의제안을 작성하며
(c)당사국회의의 의제안, 의사일정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며
(d)법률적·기술적 원조의 3개년 계획을 기초로 할뿐만 아니라 제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3개년 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3개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연간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며
(e)사무국장의 임기가 종료할 때 사무국장의 직위가 공석일 때 총회가 동직에 임명한 후보자를 지명하고, 만약 총회가 동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조정위원회는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는 바, 이러한 절차는 최종적으로 지명된 자가 총회에 의해 임명될 때까지 반복되며
(f)사무국장의 직위가 총회의 2회기 중 공석이 되는 경우 신임사무국장이 취임하기 이전의 기간을 위해 사무국장 대리를 임명하며
(g)기타 이 협약하에서 그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4)(a)조정위원회는 매년 1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통상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b)조정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회원국 1/4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5)(a)각국은 (1)(a)항에 언급한 집행위원회의 일방의 회원국이냐 또는 쌍방의 회원국이냐를 불문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표를 갖는다.
(b)조정위원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c)대표는 1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6)(a)조정위원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과반에 의해 그 의견을 표시하며 그의 결정을 한다.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b)비록 단순과반수를 득한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는 투표후 지체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특별 재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즉 2개의 별도목록을 작성하되 그 하나에는 파리동맹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명칭을 기재하고 또 다른 하나에는 베른동맹 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명칭을 기재하여 각국의 찬부표시를 동국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각 목록중 그 명칭의 반대편에 기재한다. 이러한 특별재개표가 동 목록상 어느 쪽에도 단순 과반수가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제안은 가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조정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기구의 회원국은 토의 참가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를 동 위원회의 회의에 파견할 수 있다.

(8)조정위원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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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제사무국)

(1)국제사무국은 기구의 사무국으로 한다.

(2)국제사무국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에 의해 보좌되는 사무국장이 통솔한다.

(3)사무국장은 6년 이상의 고정된 임기를 위해 임명된다. 동인은 고정된 임기동안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최초임명 및 추후에 있을 임명의 임기뿐만 아니라 임명의 기타 조건도 총회가 확정한다.

(4)(a)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집행자가 된다.
(b)사무국장은 기구를 대표한다.
(c)사무국장은 기구의 대내외 문제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사무국장은 활동에 관한 계획안·예산안 및 정기보고서안을 작성한다. 사무국장은 관계당사국정부와 제동맹 및 기구의 관할기관에 이를 송달한다.

(6)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한 사무국직원은 총회, 당사국회의, 조정위원회,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직원은 직권상 당연히 이들 단체의 서기가 된다.

(7)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고용조건은 사무국장과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승인하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가능한한 광범위한 지리적 근거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해야 할 중요성에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8)사무국장과 그 직원의 직책의 성격은 전적으로 국제적이다.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기구 이외의 여하한 권위로부터 지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기구 이외의 여하한 권위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여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의 직책을 존중하며 직무수행중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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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문)

(1)기구의 본부는 제네바에 둔다.

(2)본부의 이전은 제6조 (3)(d) 및 (g)항에 규정된 바에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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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정)

(1)기구는 2개의 별도예산, 즉 제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예산을 가진다.

(2)(a)제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은 수 개 동맹에 관계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둔다.
(b)동 예산은 다음의 원칙으로 부터 조달된다.
(i)제동맹의 부담금, 단 각 동맹의 부담금액은 이 동맹이 공통비용중에 가지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한다.
(ii)제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행한 역무에 대한 부과금 또는 법률적·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 수령한 부과금 이외의 부과금
(iii)제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없는 국제사무국 간행물의 매상금 또는 그인세
(iv)기구에 제공된 증여, 유증 및 보조금. 단, 제(3)항(b)(iv)에 언급한 것은 제외
(v)기구의 임대료, 이자 및 기타 잡수입

(3)(a)당사국회의 예산은 당사국회의 회기를 개최하는 비용 및 법률적, 기술적 원조계획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b)동 예산은 다음 원천으로부터 조달된다.
(i)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 당사국의 부담금
(ii)제동맹이 동 예산에의 계상을 허용한 금액. 단, 각 동맹이 허용한 금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하며 각 동맹은 상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자유로이 회피할 수 있다.
(iii)법률적·기술적 원조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영수한 금액
(iv)(a)항에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기구에 제공되는 증여, 유증 및 보조금

(4)(a)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당사국회의 예산에 대한 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1개의 등급에 속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단위수를 기초로 하여 그 연간부담금을 지불한다.

등 급 A -->1 0
등 급 B -->3
등 급 C -->1

(b)이상의 각국은 제14조 (1)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등급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도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동 국가가 하위의 등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당사국 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그 회기의 다음 연도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이상과 같은 각국의 연차부담금은 그 단위수가 상기 모든 국가의 단위총계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상의 모든 국가가 당사국회의 예산에 부담하는 총액에 비례하는 액수이어야 한다.
(d)부담금은 매년 1월초에 납입되어야 한다.
(e)예산이 신회계년도 개시 이전까지 채택되지 않는 경우, 예산은 재정규칙에 의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5)본조에 의거한 그 재정적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제동맹 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당사국 및 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에 대한 그의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제동맹 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 지연액이 그가 납부할 최후 2년분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그가 회원국인 기구의 기관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있는 한 이들 기관은 동 국가가 동 기관에서 투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법률적·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액은 사무국장이 결정하여 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7)기구는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공적 또는 사적기구,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증여, 유증 및 보조금을 접수할 수 있다.

(8)(a)기구는 제동맹 및 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각당사국의 단일납입금으로 구성되는 운영자본기금을 가진다. 이 기금이 불충분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야 한다.
(b)각 동맹의 단일납부액 및 그 증액에 대한 가능한 분담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결정한다.
(c)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의 단일납부액 및 증액에 대한 그의 분담금액은 기금이 확립되거나 증액이 결정되는 연도에 있어서의 동 국가부담금의 일부분이 된다. 동 일부분 및 납부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청취한 후에 당사국 회의가 결정한다.

(9)(a)그 영역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자본기금이 불충분할 때는 언제나 동 국가가 입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동 입체금액 및 입체허용 조건은 동 국가와 기구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별개 협정의 대상이 된다. 동 국가가 입체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한 동 국가는 직권상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의석을 가진다.
(b)(a)항에 언급한 국가 및 기구는 각기 서면 통고로써 입체의무를 폐기할 권한을 가진다. 폐기는 그것이 통고되는 연초말로부터 3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0)회계감사는 재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또는 독립감사가 실시한다. 이들은 그들의 협정에 의거 총회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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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적자격:특권 및 면제)

(1)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 및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법적자격을 각회원국의 필요한 법적자격을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법령에 따라 향유한다.

(2)기구는 스위스연방 및 추후 본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3)기구는 그의 목적달성 및 직무수행상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기구, 그 직원 및 모든 회원국 대표들에게 향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기타 회원국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4)사무국장은 기구를 대신하여 제(2) 및 (3)항에 언급한 협정을 교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결 및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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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타 기구와의 관계)

(1)기구는 필요시 기타 정부간 기구와 실무관계를 수립하며 협조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동 기구들과 체결하는 일반협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2)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관계국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간에 국내기구와 협의 및 협조를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동 약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제14조 (협약의 당사자자격)

(1)제5조에 언급한 국가는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 및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i)비준에 대한 유보없는 서명, 또는
(ii)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의 비준서 기탁
(iii)가입서 기탁

(2)이 협약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베른협약 또는 이 양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동시에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또는 이를 비준했거나 가입한 후에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즉, 파리협약의 스톡홀름 의정서의 전부 또는 동 협약 제20조 (1)(b)(i)항에 규정된 제한만을 부가한 것

(3)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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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협약의 발효)

(1) 이 협약은 파리 동맹의 10개 당사국 및 베른 동맹의 7개 당사국이 제 14조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어느 국가가 두 동맹의 회원국인 경우, 동 국가는 두 그룹에 모두 계산되는 것으로 양해 한다. 이 협약은 두 동맹의 어는 한 회원국이 아니면서 동 일자보다 3개월 또는 그 이전에 제 14조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자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기타 국가에 관하여도 동 국가가 제 14조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일자로 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6조 (유보)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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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정)

(1) 이 협약의 개정안은 회원국, 조정 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발의될수 있다. 사무국장은 당사국회의가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동 개정안을 회원국들에게 송달한다.

(2) 개정은 당사자회의가 채택한다. 개정이 제 동맹 중 어는 한 동맹의 회원국 이 아닌 이 협약 당사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도 투표한다. 기타의 모든 개정안에 대하여는 어느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 당사국들만이 투표한다. 개정은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파리 동맹의 회의 및 베른 동맹의 회의가 각각 자체의 각 협약의 행정적 규정의 개정안 채택에 관하여 각 회의에 적용할 규칙칙에 따라 사전에 채택한 바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당사국회의가 표결한다.

(3) 어떠한 개정도 당사국회의가 개정을 채택할 때 , 제 (2)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기구 당사국의 3/4으로부터 그들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행된 수락에 관한 서면 통고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후 1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수락된 개정은 개정의 발효시 기구의 회원국이며 그후일에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를 기속한다. 단,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정도 동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제18조 (탈퇴)

(1) 어떠한 회원국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 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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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통고)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 한다.

(i) 협약의 발효일
(ii) 서명,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iii)이 협약 개정의 수락및 개정의 발효일
(iv) 이 협약의 탈퇴

 

제20조 (최종 규정)

(1) (a) 이 협약은 모든 협약문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본으로 서명되며 스웨덴 정부에 기탁된다.
(b) 이 협약은 1968년 1 월 13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 된다.

(2) 사무국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및 당사국회의가 지정하는 기타 언어로 공식협약문을 확정한다.

(3) 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당사국회의가 채택한 각 개정의 인증 등본 각 2 통을 파리 동맹 또는 베른 동맹의 회원국 정부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어떤 국가의 정부에도 송부한다.
각국 정부에 송부된 협약의 서명본은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인증된다.

(4) 사무국장은 이 협약을 국제 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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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과 규정)

(1) 이 협약상 국제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이라 함은 최초 사무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공업, 문학 및 예술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 합동사무국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 합동사무국이라고도 칭함,BIRPI)또는 그 국장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지만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국가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은, 희망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당가국이 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 통고를 사무국장에게 발송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동 국가는 상기 기간의 종료시까지 총회 및 당사국회의의 회원국으로 간주 된다.
(b) 동 국가는 동 5년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총회, 당사국회의 및 조정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c) 동 국가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동 투표권을 회복한다.


(3) (a)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파리 동맹 또는 베른 동맹의 회원국이 있는한 국제 사무국 및 사무국장은 공업, 문한 및 예술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사무국 및 그 국장으로도 각각 역할을 한다.
(b) 이 협약의 발효일에 상기 사무국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은 (a)항에 언급한 경과 기간중에는 국제사무국에 의해 또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4) (a) 파리 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 때에는 동 동맹 사무국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
(b) 베른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때에는 동 동맹 사무국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