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 동향 뉴스클리핑

VOL.250

2021.05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 원스턴 처칠

Kites rise highest against the wind - not with it.  - Sir Winston Churchill

1. 故 이현배도 고스트 라이터…대형기획사 연루, K팝 부조리한 관행
 대형기획사와 작사 학원 등이 연루되어 유명 K팝곡의 유령 작사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대한 소개
 
2. 한음저협, ‘유령 작사가’ 뿌리 뽑을까... 저작권 분쟁 조정위 발족
  유령 작사가 근절을 위한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 내 자정 작용을 위한 조정위 출범
 
3. 스밍 총공 사라지자 '탈다'..또 편법에 흔들리는 음원차트
  탈퇴 후 다운로드로 음원 차트 질서가 교란되고 있어 유통사는 고민 중이라는 소식
 
4. 뮤지션 노래 카탈로그 판권 투자자에 ‘안전한 자산’ 자리매김 1억~3억 달러 호가
  “카탈로그”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아티스트의 권리를 현금화하여 사고 파는 새로운 뮤직 트렌드 소개

5. 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악 산업계, 코로나19 총손해액 1840억원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 피애액이 1,840억에 달하여 음악산업계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6. Why Superstar Artists Are Clamoring to Sell Their Music Rights
   (왜 (미국) 슈퍼스타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음악 권리를 팔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인가?)
  뮤지션들이 그들의 “카탈로그”(곡 목록)를 왜 요즘 현금화하고 있는 지 새로운 미국 뮤직 트렌드에 대한 분석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증세 전에 세금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주 이유)
  
7. The Music Industry Is Finally Scaring Spotify
   (음악 산업이 마침내 스포티파이를 겁을 주다)
  스트리밍으로 음악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흥하는 가운데 뮤지션들은 더 공평하고 나은 파이를 위해 로컬로 연대하여 스포티파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

1.  저작권보호원, ‘음악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 구성
 신속한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체 발족

2. [영국] 156명의 뮤지션, 공개서한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폴매카트니, 스팅, 노앨 갤러거 등 유명 뮤지션들이 영국 총리에게 스트리밍 수익의 증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3.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공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 공조 업무협약 체결
 
4. 출판계 '전자책 대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상대 저작권침해 소송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되어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가 되지 않아 전자책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소 제기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판례 50선’ 발간
 우리나라 저작권 대표판례 50건을 선정하여, 전문가의 해설을 포함하는 저작권판례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