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6개월간 100만원 미만 형사면책`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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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서정근 기자 2015. 02. 03. 16:14
저작권 위반 침해 규모가 1인 기준 6개월간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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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침해 규모가 1인 기준 6개월간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