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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3. 5.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2조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한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관리위원회 등)

① 협회는 공정한 보상금의 관리 및 분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위하여 협회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보상금관리 업무규정

2. 보상금 징수 및 분배현황

3. 미분배 보상금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회계)

① 보상금에 관한 회계는 신탁회계, 일반회계 등과 구분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보상금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은행계좌를 개설 또는 해약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보류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보상금 회계의 이자, 결산 시 수지차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분기 보상금징수금액에 포함하여 분배 처리한다

 

제4조(미분배보상금)

① 협회는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분배규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4. 미분배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② 협회는 미분배 보상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관리한다.

 

제5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보상금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세칙 제정)

협회는 보상금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칙 (2009.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