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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규정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분배 규정 (개정 2013. 5.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저작권법 제83조의2의 규정(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징수하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판매용음반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2조(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분배대상자)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판매용 음반의 권리자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분배자료)

① 협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보상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등 사용내역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공연 사업자의 사용내역을 분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분배금의 산정)

① 권리자의 곡별 분배금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권리자의 곡별 분배금 = 곡 단가 x 해당 곡별 사용량

 

② 곡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곡 단가 = 해당분기보상금총액 / 해당분기 분배대상곡사용총량

 

비고 1) 해당 분기 보상금 총액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해당 분기에 징수한 보상금 총액을 말한다.

비고 2) 해당 분기 분배대상곡 사용총량은 동일 업종의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내역서 등의 해당 분기에 사용된 분배대상곡의 총량을 말한다.

 

제6조(분배시기)

협회는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2조1호에 의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분배시기 분배대상보상금
3월말 전년도 10~12월까지 징수한 보상금
6월말 1~3월까지 징수한 보상금
9월말 4~6월까지 징수한 보상금
12월말 7~9월까지 징수한 보상금

 

제7조(분배 조정)

보상금이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분기 보상금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보상금으로부터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분배할 수 있다.

 

제8조(분배 공고)

협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근거

2. 지급기준 및 대상

3. 지급방법

4. 지급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9조(분배 신청)

① 보상금을 분배받고자 하는 권리자는 매 분기 별지 서식 1의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분배 신청서’와 본인의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분배신청 이후 서면에 의한 권리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 매 분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권리자가 해당 분기 보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분배공고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분배 절차)

① 협회는 권리자의 분배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회는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분기 보상금에 가산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는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는 보상금을 분배할 때 해당 권리자에게 분배상세내역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권리자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배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배상세내역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④ 협회는 보상금 회계의 이자, 결산시 수지차액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1조(분배 보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고 보류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보류기간이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보상금 신청자가 보상금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저작인접권의 침해 또는 귀속, 금액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의신청을 포함한다)

3. 보상금 관련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적절한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분배보상 청구에 대한 보류 금액)

① 보상금 분배시 저작물 및 권리자 정보의 부정확 등의 사유로 분배자료에서 누락되어 분배하지 못한 경우의 분배보상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의 보상금만큼 매 분배기 분배대상금액에서 선공제하여 그 금액으로 보상금을 분배한다.

 

보류금액비율 분배대상금의 5% 이내에서 이사회 결정

 

②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은 해당 사용목록을 기준으로 익년 마지막 분배기에 재분배한다.

 

③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해당 분배기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분배기의 직전 분배기 보류금액을 합산하여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이의 신청)

①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권리자는 분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 2의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분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관련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중복 등으로 인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미분배 보상금)

① 협회는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보고)

협회는 매년 전년도 보상금 분배 실적 및 당해연도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세칙)

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제17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부칙 (2009. 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09.12.14)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분배시기)는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제4조(보상금 결정)에 의한 보상금이 결정되어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2010년까지 유보할 수 있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의 보상금 관리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3.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