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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09. 23. 시행) 공지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1885
첨부파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09. 23. 시행) 공지의 건.pdf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09. 23. 시행) 공지의 건


1. 개요 

   2016. 02. 2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2016. 03. 22. 공포되었으므로 관련내용을 공지함

 

2. 공포정보

   가. 공포일자 : 2016. 03. 22.

   나. 공포번호 : 14083

   다. 공포법률 : 저작권법

   라. 시행일 : 2016. 09. 23.

 

3.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함(안 제2, 21조 등).

   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안 제35조의3).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징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06조 및 제109).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규정 마련 등(안 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마.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122조의6).

   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 첨부파일 : 공지문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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