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보도자료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제목 매장 ‘음원 무단 사용’ 관행에 법원 잇딴 제동···음악서비스업체 첫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22 조회수 2137
첨부파일
[서울경제] 서민준기자 2016.8.17

 


 

카페, 레스토랑 등을 위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음악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트리즈뮤직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원문보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