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연혁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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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약자는 “음산협”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로 하며 약자는 “RIAK”로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및 합법적인 유통활성화를 이룩하여 음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산업과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

2.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

3.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업무

4. 음반제작자의 음원홍보 및 마케팅 지원활동업무

5. 음악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업무

6.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신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7.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활동사업

8. 국내ㆍ외 표준음원식별자 발급 및 관리업무

9. 방송심의등록 대행업

10. 한국음반산업 통계 및 분석 등 연구업무

11.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산업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12. 국제교류사업

1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4. 회원의 음반(음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15.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공연 지원업무

16. 음악의 지식기반 정보화 서비스

1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음원권리자) 및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자로서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

  하거나 저작권법령상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함) 중 희망자로 한다.

② 입회기준과 입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저작권법령상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권리자로서 제5 조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2. 특별회원 :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저작인접권 관리에 따른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관련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정관, 제 규정 및 협회와의 계약 준수

    2.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특별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2. 회원탈퇴

    3. 제명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5.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

    1. 본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5. 회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

    6.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③ 징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16인

    2. 감사 3인

② 이사 중 1인을 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자로 한다.

③ 대표자 이외의 이사 중 1인을 전무이사로 하고, 본 협회의 업무집행이사로 한다.

④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대표자 이사) 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무이사 1인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자격요건 및 공모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이사 중 6인, 감사 2인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출하고, 감사 1인은 비회원인 회계사를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④ 이사 중 3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신탁사용료의 분배액 합계금액(이하 ‘분배액’ 이라고 함) 상위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단, 분배액 합계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관리수수료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선임한다.

⑤ 이사 중 3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상권리자인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되,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보상금의 분배액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단, 분배액 합계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관리수수료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선임한다.

⑥ 사외이사 2인은 비회원으로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⑦ 부회장 2인중 1인은 위 제4항에 따른 분배액 합계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선임하고, 1인(수석부회장)은 위 제5항에 따른 분배액 합계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⑧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임원선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직무유기 및 남용, 위배 등의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협회 공식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3회 이상 출석치 않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중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전무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한 회장(이사) 및 이사는 계속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統轄)하며,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주1회 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단, 협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일

 

제17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은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원 선출시의 득표수 차점자 및 분배액 차점자로 충원하되, 차점자가 없을 경우 정관 제12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② 전무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다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기간 중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않는다.

④ 회장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제18조 임원의 징계

① 회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징계해야 한다.

1.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그 선고일로부터 그 형의 확정시까지 자격정지

2.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제명 및 해임

② 회장이 징계의 대상자인 경우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해야 한다.

③ 징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장 대 의 원

 

제19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① 대의원은 제6조의 정회원 중에서 300인 이내로 선출하되, 제12조에 의해 임원으로 선출된 자(사외이사, 사외감사를 제외)는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 중 200인은 정회원 중에서 최근 1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합산액 상위 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중 100인은 최근 1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합산액 상위순 2,000위내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다른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유효추천인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회원은 단수로만 추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분배액 합계금액과 유효추천인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와 보상금의 관리수수료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선임한다.

⑤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⑥ 대의원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20조 대의원의 보선

대의원의 결원 시 30일 이내에 대의원 선정당시 차순위 자로 충원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1조 대의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제22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은 정관 제9조의 회원자격상실,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3조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4조 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원총회,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

    4.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25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조직

 

제26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사무총장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비회원중에서 선임하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전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사무총장 결원 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자문위원 등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업계발전과 협회의 중장기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 정책자문위원은 제작/공연/유통/저작권법/IT/국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 10명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회원 총회

 

제29조 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제6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0조 회원총회의 개최

① 회원총회는 회장이 1년에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6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개최로 회원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② 임시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원총회의 권한

① 회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원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기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이용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제32조 의결방법

① 회원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대의원 포함)의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임장으로 위임한 정회원은 제1항의 출석회원으로 본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출석회원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단,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의결사항의 통보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장 대의원 총회

 

제34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대의원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 대의원총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회원총회 의결을 갈음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증여 등 처분 행위, 채무의 부담 등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사항

    6.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7. 회원의 회비 및 제부담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8.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

    2.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

    3. 보상금 및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4. 정회원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8조 의결 방법

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② 위임장으로 위임한 대의원은 제1항의 출석대의원으로 본다. 단,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동 법인의 임원에게 대의원총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와 대의원 자신간의 이해가 충돌되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제40조 의결사항의 통보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장 이사회

 

제41조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42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제4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44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출된 이사는 동 법인의 임원에게 이사회의 참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에서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신탁계약약관 및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1.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2. 관리 수수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4.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 또는 전무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7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48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9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관리수수료

    2. 기부금

    3.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4. 특별회비

    5. 기타 수익금

 

제51조 추가경정 예산

① 대의원총회에서 당해년도 예산 의결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활용하고 사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편성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의한다.

 

제52조 차입금

본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회계구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신탁관리회계, 보상금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저작인접권 사용료 등의 수입은 신탁회계, 방송?디지털음성송신 및 공연보상금의 징수는 보상금회계, 관리 수수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계리(計理)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목적의 특별회계를 둔다.

 

제54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편성

① 본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② 예산이 매 회계연도의 1월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2. 협회 운영상의 필수 경상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③ 매 회계연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2. 업무추진비

    3. 회의비

④ 가예산의 집행과 예산의 전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의한다.

 

제56조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실시 1주 전 사무처에 서면으로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 임원의 보수

①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등 실비는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회장에게는 기본 제수당 및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장 보 칙

 

제59조 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60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 정회원(대의원 포함)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 회의록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5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64조 회의록의 공증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회원 및 대의원은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참석한 이사에게 공증촉탁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1. 1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3.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6. 1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 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대의원의 선출

이 정관에 의한 최초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18조에 의해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2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4 .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종전 정관에 의해 회원이 된 자는 제5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 대의원의 선출

부칙(2009. 6. 8.) 제2조(최초 대의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 제12조에 의해 선출된 임원(사외이사, 사외감사는 제외)은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4 . 0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 2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내지 제14조 및 제16조내지 제18조의 효력발생)

제11조내지 제14조 및 제16조내지 제18조는 2016. 02. 28.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15조의 효력발생)

제15조 제3항은 협회 설립때부터 선출된 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의 임기 연장)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를 2016. 02. 28. 선출된 제3기 대의원에 한하여 6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