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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장 넓이 상관없이 음악 틀면 저작권 사용료 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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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두걸기자 2016.8.28

 

 

 


 

 

롯데하이마트가 저작권 사용료 규정이 없는 3000㎡ 미만의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하다가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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