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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용] 음악을 사용하고 싶은데 계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회 홈페이지 [사업안내]-[이용허락]에서 업무소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음반판매량이 많으면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많이 지급 받나요?

음반판매량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시청자(청취자)의 연령, 취향, 선호도를 고려하여 음악을 골고루 편성하므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음원을 연이어 방송·송신·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인기가 있었던 곡을 중심으로 방송·송신·공연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로 음반판매량과 보상금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청회원의 등록된 음원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 회원의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음반제작자가 신청 후 받게 될 보상금액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련 보상금 신청 후 등록된 음원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보상금과 사용료의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회원서비스(css.riak.or,kr)를 클릭, 이동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음원 사용보상금은 분기별로 연간 4회 지급되며 해당 분기가 지난 후 다음분기 도래 전월에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2분기(2009년 4월~6월)의 경우 2009년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보상금] [방송] 보상금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각 섹션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방송사업자·디음송사업자·공연사업자에서 재생된 음원을 체크하여 집계 완료 후 협회 등록된 음원과 확인작업을 통해 분배하게 됩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해당분기에 사업자에서 징수한 금액을 모니터링 회수로 나누어 단가를 산정한 후, 그 단가에 개별권리자 음원의 방송·송신·공연회수(출연회수가 아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신보앨범의 출시로 방송·송신·공연회수가 많은 분기와 그렇지 못한 분기의 편차가 클 수 있으며, 분기마다 각 사업자의 단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 보상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 보상금등록신청서 등의 신청서류(홈페이지 참조), 앨범(2EA), 통장사본,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권리증빙, 음원정보 자료
• 개인 : 주민등록등본(원본),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원본),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 최초 보상신청 경우가 아닌 경우 음원등록명세서와 앨범 2장만 추가 제출하여 신고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관리본부 콘텐츠팀(02-3270-5933)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탁을 맡기지 않고도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은 신탁을 하지 않아도 방송사용보상금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을 신청하면 신탁회원이 되나요?

협회의 신탁회원은 협회와 신탁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협회에 등록하여 돈을 지급받고 있어서 신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만 신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혹 보상금만 신청하고 신탁한 것으로 알고 계신 음반제작자는 협회로 신탁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신청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보상금은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 역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음원을 빌려 편집 앨범을 냈거나 음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1. 방송보상금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음반제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방송사용보상금 징수분배 단체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150여개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TV/Radio)을 모니터링하여, 방송사로부터 징수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그 음반제작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저작권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협회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76조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음반제작자를 대표하여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공연보상금

2009년 9월 26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82조의 2에 따라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60호)을 내용으로 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백화점·할인마트 등 유통업체, 스키장·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연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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