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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디음송] 디지털음성송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지털음성송신(디음송)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1) 매장디음송 : 디음송 사업자에 의해 매장에 제공되는 배경음악 서비스를 
(2) 개인디음송 : 디음송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송출하는 유료(구독형) 또는 무료(광고기반) 음악 서비스 
※ 단, 전송서비스 제외
(3) 인터넷라디오 : 인터넷을 통해 송출되는 음악 라디오 서비스로서 일반 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

[보상금] [디음송] 영상을 동반한 서비스(예: 웹캐스팅)도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되나요?

디지털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할 경우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납부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음악에 영상이 동반될 경우는 방송으로 분류되어 방송보상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단, 음악과 영상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로써 권리자의 사용승인 및 이에 따른 전송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상금] [디음송]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는 디지털음성송신을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전송 서비스”와 구분되어 집니다.

[보상금] [공연] 공연보상금은 누가 납부하나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지급 주체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보상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방송보상금 및 공연보상금을 납부하면 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작자들의 음반에 대한 부분도 모두 처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들이 제각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경우 원활한 음반 이용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보상금 청구는 국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공연]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반만을 틀어도 공연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 제공되는 음반의 상당수는 이용허락범위를 정하고 있고, 대부분이 해당 음반의 상업용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음반의 이용허락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용허락범위 표시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reative Commons Korea 홈페이지, http://www.cckorea.org/xe/elements

[보상금] 보상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부터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상 사업장 내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하여 해당 음반제작자의 별도 이용 허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해당 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상금] 음반판매량이 많으면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많이 지급 받나요?

음반판매량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시청자(청취자)의 연령, 취향, 선호도를 고려하여 음악을 골고루 편성하므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음원을 연이어 방송·송신·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 인기가 있었던 곡을 중심으로 방송·송신·공연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로 음반판매량과 보상금이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 신청회원의 등록된 음원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 회원의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음반제작자가 신청 후 받게 될 보상금액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련 보상금 신청 후 등록된 음원에 한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회원분들의 보상금과 사용료의 확인은 홈페이지 상단 우측에 있는 회원서비스(css.riak.or,kr)를 클릭, 이동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음원 사용보상금은 분기별로 연간 4회 지급되며 해당 분기가 지난 후 다음분기 도래 전월에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2분기(2009년 4월~6월)의 경우 2009년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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